머니투데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가해자인 남성은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집도, 직장도 잃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동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0시 57분쯤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배우 사미자(85)가 생방송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때를 떠올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퍼펙트 라이프'에선 사미자가 201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건강을 회복 중인 근황을 전했다. 방송에서 사미자는 "요즘은 컨디션도 괜찮고 다 좋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좀 있지 않나. 85세다 보니 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방송 중에 뇌경색 때문에 쓰러졌다. 분장하고 앉아서 대사를 암기하는데 맞은편 사람들이 옆으로 쓰러져 보이더라.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쓰러진 거였다"며 실신 당시를 회상했다. 사미자는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며 한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 피가 안 통하니까 뼈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수술받아서 지금은 감쪽같이 괜찮아졌다"고 했다. 사미자는 뇌경색 발병 전인 2010년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그는 "남들 다 앓는데 까짓거 나라고 못 이길 줄 아냐며 무시하고 관리를 안 했다.

민선 서울시장 10번의 선거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5대5였다. 진보진영에서는 1995년 조순, 1998년 고건, 2011(보궐)·2014·2018년 박원순이 이겼다. 보수진영에서는 2002년 이명박, 2006·2010·2021(보궐)·2022년엔 오세훈이 선택받았다. 내년 6월에 어느 쪽이 이기든 잠시 균형이 깨진다. 그럼에도 30여년 간 선거 결과가 5대5 동률이라니. 우리 정치사에 흔치는 않은 사례다. 한 서울 지역구 여당 의원은 말했다. "5대5라는 투표 결과만 놓고 서울이 중도라고 보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매번 다른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 무슨 뜻일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박영선 vs 오세훈), 2022년 대선(이재명 vs 윤석열), 2022년 지방선거(송영길 vs 오세훈) 등 불과 2년 사이 벌어진 3연전의 결과를 통해 해석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당시 3차례 선거에서 서울 정치의 바로미터 격인 종로·중구·마포·동작·영등포 득표율(이하 %)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된 IMA(종합투자계좌)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수익에 대해 세율을 최고 49. 5%까지 적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구성된 IMA 상품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강화 TF(이하 IMA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IMA 설명서 약관 등 내용 형식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IMA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했다. 은행예금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에 대해선 15. 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고 49. 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IMA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을 때 3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되면 수령시기 귀속 원칙에 따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 적용을 받는다. IMA 위험등급은 '보통 위험' 수준인 4등급으로 확정했다.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에 허용하는 발행어음보다 한단계 높은 위험등급이다. 발행어음은 5등급으로 '낮은 위험'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과장됐고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 능력,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단, 테슬라의 제조·판매 면허를 30일 동안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하면서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가 광고에서 해당 용어를 시정할 기간을 60일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이날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고객들은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판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주행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캘리포니아주 DMV가 2023년 11월 문제를 제기, 제조·판매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시점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진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과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등을 잇는 수도권 UAM 하늘길 노선을 내년 말에 공개하고 시범운항 준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조정에 따라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추진전략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 로드맵을 '초기 상용화-성장-성숙' 3단계로 압축해 기체 국제인증이 완료되는 즉시 초기 상용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UAM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도 발주한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을 만들고 운항방식, 비용설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주요 노선상에 UAM 비행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정거장인 '버티포트' 기본계획 등도 포함한다. 약 4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한국공항공사와 건축사무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지난해 출생아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여파로 주춤하던 전체 육아휴직자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 대비 8008명(4. 0%) 증가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다 2023년 소폭 꺾였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육아휴직 수요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지난해엔 '아빠 휴직'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 3% 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0. 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와 엄마의 비율은 각각 29. 2%, 70. 8%를 차지했다.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아빠 휴직'일수록 더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 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는 GS건설의 주택브랜드 '자이'(Xi)였다. GS건설은 자이의 올해 입주물량이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입주물량 27만8000여가구(부동산R114 기준)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단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올해 7월 전용면적 135㎡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입주한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은 지난 9월 19억원에 거래되며 철산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에서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간과 조명이 일체화된 시스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각영역으로 확장한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한 기술을 주거에 적용한다.

2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적합성 원칙'이 변수로 떠올랐다. 적합성 원칙의 6가지 기준 중 금융감독원은 1~2가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은행권은 6가지 기준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원칙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18일에 열리는 홍콩H지수 ELS 제재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사전통보한 과징금은 2조원 규모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고객의 6가지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6대 판매원칙 중 하나다. 정보를 조작해 상품을 권유할 경우 '부당권유 금지'에 해당, 과징금 대상이 된다.

금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44곳이 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금천구 독산동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시를 찾아 물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43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시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부족 예산확보 보고회'에서 "수해대책 복구를 더 높고 깊고 튼튼하게 해놓자는 '개선복구'의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동지역 가뭄·물부족 사태 대응과 관련해 435억원가량이 포함됐다. 정 대표는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당대표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예산확보 성과의 공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다. 정 대표의 이번 강원 방문은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 공략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강릉에 앞서 춘천도 찾았다. 춘천풍물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고 강원특별자치도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싱가포르를 바짝 추격하며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세계 10위권 도시 중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싱가포르와는 5점 차로 격차를 줄였다. 서울시는 17일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에서 1288. 1점으로 전년과 같은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5위 싱가포르와 점수 차는 전년 98점에서 올해는 5점 차로 크게 줄였다. 서울시의 '글로벌 톱5' 도시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서울의 2025년 종합점수는 전년과 견줘 95점 상승했다. 10위권의 상위도시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도시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강화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 6개 분야에서 전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영국 런던이 차지했고 일본 도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서울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