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심화로 이어진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맞이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과의 갈등 심화 계기가 된 대만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일본에 중요한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일·중 간에는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상 우려 사안들이 존재한다"며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중국과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스타트업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고소득·고숙련 전문직과 몰입형·스프린트형 업무가 빈번한 산업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소득·고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담은 리포트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을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스타트업의 현실과 충돌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리포트는 한국의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제조업 중심의 '주 단위 상한'과 '일률적 적용'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마감이나 신제품 출시 등 주요 마일스톤을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몰입과 충분한 휴식이 반복되는 혁신 산업의 업무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고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미팅이 이렇게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함께한 6자 협의체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나간 이번 경험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는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집회 시위 관리 기동대가 1만2000명 있는데 1000명 줄일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으면 민생치안 쪽으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은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달라 복잡하다.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아주 필요한데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외식 솔루션 맵켓을 운영하는 셀리스트는 국내 유명 타코 브랜드 갓잇과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셀리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갓잇의 메뉴 제품 개발, 식자재 공급·원가관리,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맵켓은 주변 1km 상권의 메뉴와 원가를 분석해 신메뉴를 추천하고 레시피를 무료 제공하고 이에 맞는 식자재와 발주처도 함께 제안하는 솔루션이다. 맵켓이 제공하는 레시피는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약 1000개에 달한다. 지난 9월 베타 출시 후 이미 약 300개 매장이 이용 중이다. 갓잇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타코 브랜드다. 셀리스트는 갓잇에 맵켓을 공급해 갓잇 레시피 표준화, 매장별 수익성과 메뉴 품질 유지 기능 강화, 해외 공급망(SCM)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갓잇 관계자는 "브랜드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표준화와 공급망 안정성으로 셀리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갓잇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최초로 전용 핫라인을 만든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핫라인 신설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인공지능(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세무상 애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에서는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KT는 17일 "조승아 사외이사가 결격사유가 확인돼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추천으로 2023년 6월 30일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조 이사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KT 이사회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위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KT새노조는 "이사회가 이사들의 기본적인 법적 자격 여부도 검증하지 못했다"며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재현되거나 심지어는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청문회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전직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쿠팡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청문회 현장에는 지난 10일 신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만 출석해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거나, 즉답을 피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유출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어디에 팔았는지, 심지어 중국 정부에 넘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쿠팡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에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전용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 혁신제조 시설 구축을 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투자 금액은 총 8068억원이다. 이번 투자는 데이터 센터 등 글로벌 전력 수용 증가에 따른 SMR 수주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내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20기 수준의 SMR 제작 가능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일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현지에서 SMR 사업 참여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케일, 테라파워와도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의 9조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포드가 수익성 보전 차원에서 전기차 사업 계획을 대폭 축소하면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로부터 총 9조6030억원 규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10월15일 체결된 계약으로 당초 계약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32년 12월31일까지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면서 "고객사의 전동화 전략 변경으로 특정 차량모델의 개발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물량의 공급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사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포드는 전기차 사업에서 5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3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냈고, 연간 손실 규모는 작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성명불상의 공범도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A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매니저들은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용'이라며 해당 정보들을 취합한 뒤 이를 도난 사건의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접수된 고발장으로, 추후 단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그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로부터 총 9조6030억원 규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10월15일 체결된 계약으로 당초 계약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32년 12월31일까지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최근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SK온과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청산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