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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만난 정청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극 검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태양광산업계를 위해서도 생산세액 공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기업 지원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들은 정 대표 등에게 전력망 포화문제 해소와 지방소재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지만 실행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송전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지역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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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수익공유, 세제혜택까지… 정부재정으로 손실 완화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엔 2021년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달리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펀드조성 첫해인 내년엔 150조원 가운데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투자수요가 30조원을 넘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부처, 지방정부, 산업계 등으로부터 11월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제출됐다. 정부는 특히 민간자금의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의 조성이 검토된다. 국민이 5700억원을 투자하고 기금에서 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재정이 1200억원 후순위(20%)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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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삶도 고단한 청춘… 10명 중 3명 '번아웃' 경험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인구(19~34세)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탈진상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1위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애주기 단계 중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해 보여주는 이 보고서는 지표설계 과정을 거쳐 처음 발간됐다.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청년인구는 1040만4000명이다. 2000년(1288만3000명)과 비교해 200만명 넘게 줄었다. 전체 인구 중 청년비중도 28. 0%에서 20. 1%로 쪼그라들었다. 가구형태와 혼인관도 뚜렷하게 변했다. 혼자 사는 청년비율은 2000년 6. 7%에서 2024년 25. 8%로 상승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1인가구인 셈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30~39세 남성의 비만율은 2023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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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임상3상 펀드' 신설… 글로벌 직접판매로 체질개선
정부가 이른바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한다.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이 핵심이다. K콘텐츠 분야에선 정책펀드를 활용해 대작 IP(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의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네 번째 추진계획은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 헬스케어 △K콘텐츠와 △초전도체 4개 과제다. 이번 발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K바이오 전략은 체질개선에 방점을 뒀다. 기술이전 중심에서 글로벌 직접판매로 수익구조를 바꾼다.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임상3상 특화펀드 자금을 집중투입한다.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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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위 승부처… GS25 vs CU '잠실야구장' 입찰대결
국내 편의점 가운데 하루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내 매장 운영권을 놓고 업계 1위 경쟁사인 GS25와 CU가 맞붙는다. 이전 입찰전에선 GS25가 모두 승리하면서 25년째 운영권을 지켰는데 올해는 CU가 신규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야구장 관리본부가 지난 3일 공고한 편의점 운영업체 입찰의 최종 결과가 17일 나온다. 지난 10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개별 통보됐고 11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이날 각 사의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심사결과에 따라 편의점 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입찰전에서 운영권을 확보한 업체는 잠실야구장 내 12개 편의점을 2026년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한다. 모든 매장은 본사 직영이다. 그동안 잠실야구장 편의점 운영권은 GS25가 사실상 독점했고 업계에서도 '난공불락'이란 의견이 많았다. GS25가 업계 1위 브랜드 지위를 공고히 지켰고 입찰공고를 낸 잠실야구장 관리본부는 LG스포츠와 두산베어스가 공동운영하는데 편의점 입찰권은 LG스포츠에 할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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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에 '증시 도약·안전판' 역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강화, 국내주식 비중확대 등 행동지침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 도약을 견인하고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국내 증시 잠재력을 감안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 등을 견제해야 시장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영권 분쟁 등에 개입하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최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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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KT맨' 박윤영, 새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사진)이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표이사 최종후보에 올랐다. 16일 KT 이사회는 최종 3인에 오른 박 전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심층면접해 박 전사장을 KT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낙점했다. 박 후보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여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받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이사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경험과 기술기반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DX(디지털전환)·B2B(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컨버전스연구소장,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 등을 거쳐 B2B사업을 일궜다. 30여년을 몸담은 '정통 KT맨'으로 임직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박 후보는 총 네 번 대표이사에 도전했다. 2019년엔 구현모 전 대표와 마지막까지 경합했고 2023년 2월, 7월엔 숏리스트에 포함됐으나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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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경영기업에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투자와 관련해 보유비율을 상향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안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엔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엔 지배구조가 개선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면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주식 투자비중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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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중일 갈등, 위기일까 기회일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의회에서 대만 유사 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일본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은 잇달아 취소됐고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엔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각선 갈등이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경제적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단 점이다. 두 나라가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외교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본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게 가장 아쉽다. 과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미국이 확실히 일본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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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크관리 전면에…'안정' 방향키 튼 보험 인사
연말인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경영기조 변화가 뚜렷해졌다. 자산운용 성과와 리스크 관리가 실적과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떠오르면서 자금운용·리스크·재무분야 인력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확산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리스크관리담당 직위를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했다. 교보생명의 리스크관리담당은 보험·시장·신용·운영리스크를 통합관리하고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산출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 적정성과 위기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 회계·자본규제 환경에서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는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평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말인사에서도 전통적으로 비중이 큰 영업·마케팅 못지않게 운용·리스크·재무라인의 존재감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이같은 변화는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도 감지된다.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대표가 외형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교체했다. 새 대표이사로 내정된 천상영 후보는 지주사에서 경영관리업무를 장기간 담당했고 재무·회계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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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셀 '시총 1조' 성장 원동력은 '특구재단'
올해 5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투셀이 스타트업의 '워너비'(Wanna Be)로 등극했다. 16일 인투셀의 시가총액은 종가기준 1조원 수준으로 시총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인투셀은 10년 전만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다.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은 시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해도 100% 상용화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혁신적 기술일수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바이오 딥테크(첨단기술) 기업 인투셀은 육성시스템의 대표 성공사례로 꼽힌다. 박태교 인투셀 대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인투셀은 2015년 대덕특구에서 창업했다. ━'오파스'와 'PMT 플랫폼, 난제를 풀다━ 인투셀은 'ADC'(항체-약물접합체) 기술을 기반으로 표적항암제를 개발했다. 이달 초 개발한 진행성 고형암 치료 후보물질 'ITC-6146RO'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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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너무 가까운' 美연준 후보…해싯 "금리 인하 여지 충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미국의 금리가 전세계와 동떨어져 있는데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공급과 수요 충격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금리를 낮출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이례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금리 인하론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해싯 위원장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다. 해싯 위원장은 "비농업 일자리 수치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30분 정도 대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갈라졌다는 데 실망스러워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