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복지부등 업무보고
저평가된 증시 상승, 지배구조 개선 영향
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비율 상향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투자와 관련해 보유비율을 상향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안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엔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엔 지배구조가 개선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면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주식 투자비중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목표치는 14.9%지만 올해 급격한 주가상승으로 15~16%로 확대된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은 목표치에서 5%포인트까지 유연하게 보유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유독 국내주식 투자이익이 높아 (차익실현을 하지 않고) 투자한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투자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변경)할 것같다"고 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모여 전략적 자산배분안 등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