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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백령도·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재명 정부 들어 세번째
해병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해상 실사격 훈련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해상사격장에서 부대편제화기의 사격훈련을 이상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총 1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기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시했으며,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서방사는 설명했다. 올해 해병대의 정기 해상사격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방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후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훈련과 두 번째 훈련은 지난 2월, 6월 각각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했다. 해병대는 9월 23일엔 3분기 사격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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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에 최대 19.8%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확정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4. 9%~19. 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자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중국은 국내 축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원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4. 9%~19. 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지난해 6월 상무부는 EU 원산 수입 관련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입건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였다. 상무부는 덤핑 존재 여부 및 덤핑 폭, 중국 내 연관 산업이 받은 피해 등을 조사해 지난 9월 EU 원산 수입 관련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한다고 잠정 판정했다. 이어 조사를 종료하고 이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덤핑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내 관련 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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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mRNA백신 국산화 할것...2028년까지 5천억 투입"
질병관리청이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맞서기 위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대비부터 회복까지 전주기 매뉴얼을 만들고, 2028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mRNA 백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재난 대비 전략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감염병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는 방역·의료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공중보건·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은 1형,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2형으로 구분하고 의료 대응 전달체계를 구조화하는 한편 기존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에서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의료 대응으로 전환을 꾀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 기간 대응, 복구까지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대비·대응·회복의 전 주기적인 준비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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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빈방문 결실인데"…미-영 '기술 번영 협약' 이행 중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체결한 양국 기술 협정의 이행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영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영국 관리들은 FT에 미국이 지난주에 해당 거래를 중단했음을 확인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파트너십 이외의 무역 분야에서 영국에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미국과 영국 간 '기술 번영 협약'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원자력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5월 관세 완화에 합의한 후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식품 및 공산품을 규제하는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이른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영국은 매년 1만3000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데 동의했지만, 무역 협정에는 양측이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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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EO 최종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지명
KT의 새로운 사령탑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지명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는 16일 박 전 부문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CEO(최고경영자),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박 전 부문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박 전 부문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KT에서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컨설팅부문장, 기업사업부문장 부사장, 기업부문장 사장 등을 역임한 정통 KT맨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KT는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개인정보 탈취 및 무단 소액결제 사고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또 7월 해킹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장비를 무단 폐기하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부와 수사당국의 집중 조사·수사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부문장은 이동통신업에서의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AI(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과제를 지게 됐다. 박 전 부문장은 내년 3월 KT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CEO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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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용 세컨더리펀드 도입 시급"…초기투자 선순환 촉구한 투자자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액셀러레이터(AC) 투자 전용 세컨더리펀드'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열린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 구조상 회수의 상당 부분이 구주거래(세컨더리)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도권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탈(VC) 투자 영역에 집중돼 AC 투자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AC는 창업 3년 미만 극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상,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높지만 전용 세컨더리 시장이 부재해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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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해야" vs "통일교 특검 받아라"…여야, 오로지 공격
여야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의혹 특검'을 놓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등 핵심 쟁점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 극복 프레임을 이어가길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야권의 '통일교 의혹' 전선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당론을 구체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명칭과 추천위원회 구성,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그간 염려됐던 위헌 소지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고 의총에 보고했다"며 "세밀하게 정리한 최종안을 만들어 당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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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원행정처에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위해 법관 증원 요청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다수 이뤄질 예정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의 법관 증원 요청은 지난 9월 발표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수와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특검 사건이 중복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배당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정했다.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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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M' 내년 1월 중국 정식 출시
위메이드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M'을 내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르M'은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IP(지식재산) 계승작이다. 중국에서는 '미르M: 모광쌍용(MIR M:暮光??)'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원작 '미르의 전설2'는 2004년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하고, 2005년 동시접속자 80만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중국 게임 시장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구축했다. 미르 IP 영향력과 팬층 덕에 '미르M' 역시 중국 현지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M' 중국 정식 출시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에서 확인한 이용자 피드백과 최신 중국 게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콘텐츠와 시스템 전반을 현지화했다. 특히 8방향 그리드 전투와 쿼터뷰 등 원작의 주요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전투 시스템·장비 성장 구조, UI·UX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등 핵심 요소는 중국 이용자 환경에 맞게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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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받아낸다" 수원시 체납액 징수액 100억 뚫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6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100억5400만원을 기록해 2025년 연간 목표액(100억 2700만원)을 조기에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90억 900만 원) 대비 11. 6% 증가한 수치다. '무관용 징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 실태를 정밀 분석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렸다. 체납자들의 예금 등 금융자산도 전방위로 압류했다. 예금 압류 실적만 3만6135건, 금액으로는 45억300만원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차량 148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8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현장 조치도 병행했다. 디지털 행정 도입 역시 징수율 제고에 한몫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납부 접근성을 높였고, 총 14만90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납부 촉구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내년 징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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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까지' 투자자 반발에…거래소, 투자경고 개선안 연내 마련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를 목표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0일에는 현대로템과 SK하이닉스, SK스퀘어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당분간 신용거래와 대체거래소(NXT)상에서 이용이 제한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8개 종목 CFD(차액결제거래) 주가 하락 사태 이후 장기간 우상향한 시세 종목에 대해 투자 유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랠리가 펼쳐지며 시세조종과 거리가 먼 대형주에서 투자경고 지정이 잇따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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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량 뺏길라" 성남시 승부수… 분당 1만2055세대 물량 확보
경기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단지(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티켓을 거머쥔 곳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비 물량은 총 1만2055세대다. 시의 행보는 '속도전'이다. 지난달 14일과 17일 제안서를 접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모두 소화하고 최종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대응은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을 제한하겠다"고 한 지난 9월 국토부 발표에서 나왔다. 자칫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어렵게 확보한 재건축 물량이 증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