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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월 400시간 노동' 위법 아냐"...노무사 반전 주장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문제 삼은 '월 400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전 매니저가 '월 400시간 근무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박나래 1인 기획사)는 2인 사업장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했다.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 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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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광물 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 中 맞선 공급망 규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인공지능(AI)·광물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 구상을 꺼내들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을 규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출범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팍스 실리카 구상' 설명자료에서 "오는 12일 개최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고 국가 안보는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합의를 선포할 것"이라며 "참여국들은 글로벌 AI 공급망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밝혔다. 또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투입재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물류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팍스 실리카에 합류하는 나라는 더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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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진웅 사태를 보는 형사변호인의 희망
추운 겨울이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 겨울은 힘든 시기, 봄은 행복한 시절로. 최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사태를 보면, 조진웅 인생의 겨울은 1994년 겨울, 그가 저지른 범죄로 소년원에 간 시기가 아닐까. 이후 그의 인생은 봄이었다. 정의로운 경찰과 김구의 젊은 시절과 독립군을 연기하며 인기를 얻고, 수상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홍보물에 나오고,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 마치 모범시민인 것처럼. 사선 변호사지만 국선변호인을 봉사로 10년 넘게 했다. 국선변호인에 선정돼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아동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이었다. 추운 겨울 계모는 9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에 내쫓고 찬물에 들어가게 하고 방치했다. 자신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했다. 아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더 이상 봄은 없었다. 내가 검사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아이의 친부는 친자를 죽인 재혼한 처, 아이의 계모를 '잘 변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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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복귀 합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은 오늘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다수의 태국 군인 사상자를 낳은 도로변 폭탄 사건이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은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며 "이제 두 나라는 평화 및 미국과의 교역을 지속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하고 번영하는 두 나라가 대규모 전쟁으을 벌일 수 있었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11월 국경 지대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 군인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자 태국이 협정 이행을 중단했다. 이달 7일부터 전투가 재개되면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국경 지역에서 50만명 이상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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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15년은 과하다"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대표 측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고 했다. 심리가 끝나자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유족은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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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으려던 친구, 바다로"...구하려다 사망한 10대, 의사자 됐다
바다에 뛰어든 친구를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조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문찬혁군(사고 당시 18세)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군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가리킨다. 문군은 지난 9월26일 오전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친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지만 문군은 조류에 떠밀려 실종됐고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는 또한 고 고명호씨(사고 당시 64세)와 고 성지은씨(사고 당시 28세·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씨는 2022년 4월15일 오전 경기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을 점검하던 중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한강에 뛰어들었다. 직원은 구조됐으나 고씨는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성씨는 지난 8월30일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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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내년 11월 18∼19일 개최
중국이 2026년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고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제33차 APEC 정상회의 관련 "내년 11월18~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 및 외교·무역장관 합동회의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 번영 촉진'을 내년 주제로 소개했다. 개방·혁신·협력을 APEC 협력의 3대 우선 영역으로 설정했다고도 설명했다. 내년 APEC '중국의 해' 기간 동안 중국 여러 도시에서 약 300개의 행사가 열린다/ 대변인에 따르면 APEC 고위급 회의는 내년 2월 광저우, 5월 상하이, 8월 다롄에서 각각 개최된다. 내년 5월부터는 무역·디지털경제·교통·관광·인적자원 등 다양한 분야별로 장관급 회의·고위급 행사 약 10개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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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감독, 중징계에…"재심 청구할 것"
인천 국제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완기 감독은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가 팀과 시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척시 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직권남용, 직무태만,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했고 김 감독에게는 재심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이 재심을 청구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 구간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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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세탁 방조"…P2P 가상자산 플랫폼, 美서 110억 벌금 철퇴
가상자산 기반의 개인 간(P2P) 거래 플랫폼 '팍스풀'(Paxful)이 북한 등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총 750만 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민·형사상 제재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팍스풀의 지주사인 팍스풀 홀딩스가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은행비밀법(BSA)상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불법 성매매 촉진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팍스풀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관리 체계를 무시해왔다. 특히 "고객 신원 확인(KYC)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워 범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팍스풀은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수익의 은닉처로 활용됐으며,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고위험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불법 거래도 방치됐다. 이에 팍스풀은 형사 벌금 400만 달러(약 59억원)를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매슈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부 차관보 대행은 "팍스풀은 사기범, 갈취범, 자금세탁업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범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옮겨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어떤 방식이든,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에 고의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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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성폭행 시도" 대구서 잡힌 그놈, 11년 전 '성범죄' 미제 범인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이 성폭행 미수 범행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1년 전 벌어진 또다른 성폭력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 범인 DNA와 일치하면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A씨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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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매니지먼트 숲 떠난다…5년 동행 마침표
배우 남주혁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을 떠난다. 매니지먼트 숲은 12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주혁 배우의 전속계약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배우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남주혁 배우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남주혁은 모델 출신으로 2014년 tvN '잉여공주'를 통해 배우로 데뷔해 2020년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스타트업',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친 그는 내년 공개될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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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어문제, 한국 수능 풀어보라"...'불영어' 조명한 BBC
2026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BBC가 이를 집중 조명했다. 그러면서 '궁금하다면 풀어보라'며 논란이 된 지문을 통으로 기사에 제시했다. BBC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수능 책임자가 미친(insane) 영어 시험 문제를 내 사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BBC는 이른바 '불영어' 논란에 대해 한국 수험생들 말을 빌려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 "미친 듯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39번 지문과 34번 지문 2개를 순서대로 기사에 실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주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한 것이다. 39번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비디오 게임 참여자가 가상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소 난해하게 설명돼 있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잘난 척 하는 말 장난", "형편 없는 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꼽힌 34번 지문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