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8. 4%) 회계처리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있다. 두 기관은 2022년 12월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에 질의회신했다가 3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올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정변경의 사유라고 언급하지만 3년전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 전자 지분 매각 여부는 예외 허용 기준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이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의 문제점 검토'라는 포럼을 열고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기준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공론화 했다.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토록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의 조건 및 상황이 변하면 '일탈회계'(예외적용) 효력이 정지되고 원상 복귀가 요구된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주장이다.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과거 불가피하게 도입됐지만 국제회계기준(IFRS17) 체계에서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 51%)에 대해 3년간 유지해 온 국제회계기준(IFRS17) 예외적용(일명 일탈회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다음달 1일 개최된다. 일탈회계 적용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경우 유배당 계약자와 주주 모두 '깜깜이 회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배당계약자 몫의 삼성전자 매각차익 12조원(9월말 기준)은 회계상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금액 중 법인세를 제외한 약 9조원이 삼성생명의 자본금에 합산돼 주주는 자본금이 실제보다 20% 가량 커지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삼성생명의 전자 회계처리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2월에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삼성생명의 경영진 판단에 따라 IFRS17 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지 3년만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이 예외적용 재검토를 공론화한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예외적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계엄이 선포된 후 공관으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그 사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쿠데타 같은 거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는 한 장성 출신 군사전문가의 말이 떠올랐다. 아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으로 향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고다. 우 의장이 보낸 그날과 그날의 기억을 복원한 '넘고 넘어: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장의 기록'이 다음 달 1일 정식 출간된다. 국회의장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우 의장의 대처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한 신간 '넘고 넘어'를 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해제 과정 전체를 담으며 공개되지 않은 일과 일부 잘못 알려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신간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신간 넘고 넘어는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한 우 의장이 17분 만에 국회로 달려가 담을 넘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SBS가 새롭게 선보인 농구예능 '열혈농구단'이 첫 방송 이후 넷플릭스 TOP10에 들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30일 넷플릭스 대한민국 TOP10 시리즈를 살펴보면 열혈농구단은 차트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첫 방송 직후 넷플릭스에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하루도 채 안 된 사이 순위권에 든 것으로 신작 예능으로 이례적인 초반 상승세다. 첫 회에서는 본격적인 팀 결성을 앞두고 이뤄진 출연진 선수 소개와 함께, 이상민 부산 KCC 이지스 감독, 농구선수 허훈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치러진 자체 평가전이 펼쳐졌다. 실제 현역 코치진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경기력이 탁월한 몰입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다. 또한 출연진 간 경쟁 구도와 긴장감 있는 플레이 등이 예능적 재미와 생동감을 동시에 잡았다는 반응이다. 첫 회 시청률도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닐슨코리아 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열혈농구단은 1. 6%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기존 예능이 포진한 상황에서 뚜렷한 시청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이달 중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해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대설은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 신고 대상이다. 화재의 경우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실제로는 획득 가능성이 없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속여 판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웹젠은 게임 이용자 보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그친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과징금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 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해당 아이템은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웹젠인 이러한 세부사항을 게임 이용자들에 알리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0. 25~1. 16%라고만 알렸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한 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 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영 환경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현상 유지'로 답한 비율이 39. 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응답은 전년도 49. 7%에서 31. 4%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 3%에서 29. 1%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영전망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은 긴축경영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30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인력운용 합리화(61. 1%)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원가 절감(53. 7%), '투자 축소(37%)' 순이었다. 긴축경영 기업이 시행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이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저스피스재단을 통해 홍콩 화재 참사에 100만 홍콩달러(1억9000만원)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날 지드래곤이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의 복구와 홍콩 시민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홍콩 타이포 웡 푹 코트 지원 기금(Support Fund for Wang Fuk Court in Tai Po)'에 기부를 했다고 전했다. '홍콩 타이포 웡 푹 코트 지원 기금'은 홍콩 특별 행정구가 각계각층의 기부금을 재난 구호 작업에 쓰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지드래곤은 기금 측에 기부금을 구조와 복구에 힘쓰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특별히 요청했다. 지드래곤의 저스피스재단은 이번 기부 이후에도, 재단이 추진해온 소방관 및 재난 구조자의 심리 지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홍콩 현지 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인 A씨는 2021년 3월23일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했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려오던 피해자 7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온라인 결제 증가로 n차 PG(전자지급결제대행) 구조가 확대되면서 상위 PG가 하위 PG의 결제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중복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PG는 계약 중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통상 PG업자는 카드사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미비해 가맹점 계약을 직접 맺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 등을 대신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와 선불업자에게 계약 시 하위 PG사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반영하여 결제 리스크를 평가 해야 한다. 평가 결과 결제 리스크 수준이 높은 하위 PG사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와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하위 PG사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