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수막이 수거된 뒤 비슷한 내용으로 바꿔 달았다면 각각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해 앞선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이중기소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9일부터 2019년 6월11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전봇대와 가로수 등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언론 매수를 통해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다. 김씨는 2017년 12월11일부터 2018년 1월24일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30일 법원은 피해회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수막을 수거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평균 5분이 걸린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거래 자료를 표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수동 작업이 필요하고, 발행을 위해 또다시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수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단 5초로 줄인 스타트업이 있어 주목된다. 간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서비스 '볼타'를 운영하는 볼타코퍼레이션이다. 이 회사는 전기처럼 빠르게 기업의 모든 금융 거래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이문혁 볼타코퍼레이션 대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면, 법인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세금계산서"라며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어떤 기업이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문혁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약 640만개 기업에 달한다"며 "볼타가 일정 마켓쉐어(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를 가져가면 충분히 상장이 가능할 만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11월 24일.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목격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징역살이를 했던 최모씨가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열다섯 커피 배달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벌어졌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된 택시의 운전기사가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 당시 15세였던 최씨는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였다.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건을 목격했다. 최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리어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최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전화번호부를 던져주며 "진범을 찾아내라"고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다. 이후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3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채로 또 폭행을 가했다. 최씨는 결국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등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이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동해안·산지 등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최저 -4~6도, 최고 8~15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관측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1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로 예보됐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두 정당이 90% 이상 의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양당 후보 간 격차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은 정치 양극화 문제와 관련, "보수·진보 유권자가 팽팽히 대립하는 극단적 상태에서 정치는 상대편 유권자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오카 JR하카타시티회의실에서 열린 규슈대학한국연구센터·규슈한국연구자포럼 공동주최 특별강연에서 "지금 한국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퇴조와 부재의 문제"라며 "포퓰리즘적 징후와 양극화한 적대적 정치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최근의 정치 양극화를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진단했다.

배우 성동일이 배우 류혜영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바다 건너 바퀴 달린 집: 북해도 편'에는 성동일이 '응답하라 1988'에서 딸을 연기했던 류혜영을 만나 반가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에서 김희원은 "오늘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다"며 "인터뷰를 보고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자기만의 생각이 많구나' 했다"고 말했다. 성동일은 "원래 안 이랬다. 그래서 얘가 큰 실연을 겪었나 했다"라며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오히려 너희보다 더 당황했다. 절대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던 애다"라고 설명했다. 성동일은 류혜영이 '응답하라 1988' 촬영 당시 활발하지 않고 조용했다면서 "내가 오히려 당황했다. 네가 배꼽 보이는 옷 입은 것도 처음 봤다. 얘는 복장도 절대 이렇게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혜영이 "맨날 큰 옷 입고 구부정하게 입고 다녔다"고 하자 성동일은 "너 중간에 사기 당했냐. 깜짝 놀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미국 증시가 AI(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에는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로 연기됐던 일부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된다. 하지만 지난 9윌 데이터로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요성도 고용지표나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는 낮아 시장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주는 목요일(27일)이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금요일(28일) 거래도 오후 1시에 조기에 끝나 휴가를 떠나는 트레이더들이 많은 만큼 거래량이 줄며 작은 재료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난 9월 소매판매와 지난 9월 생산자 물가지수(PPI)가 중요하다. 둘 다 셧다운으로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소매판매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 3%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0. 6% 증가에 비해서는 둔화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면 소비 지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전자업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제품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 구조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는 환율 상승이 보통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향후 시장 대응과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면 환율 상승이 마냥 호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전자 업체의 연간 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 기준)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한 제품 대금을 달러로 받는 구조에서 환율이 오르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달러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도 더해진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400원선을 돌파한 후 가파르게 상승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75. 6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사이 5.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방송에서 딸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의 말미에는 이홍기, 장근석, 이승기가 만나는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홍기가 이승기에게 "딸은 잘 크냐"고 물었고 이승기는 "아내랑 같이 등하원 시킨다. 그게 너무 행복하다. 행복의 임팩트가 비교 불가로 세다"고 답했다. 이승기는 "아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냥 달려든다. 그러면 받아줘야 한다"며 방송 최초로 자신의 휴대폰 속 딸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예고 영상에서 이승기 딸의 모습을 스티커로 가려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승기 딸의 모습을 본 후 신동엽은 "귀엽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장근석은 "결혼도 못했는데 육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부러워했고 이홍기는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말했다. 이에 장근석은 '청바지'라는 건배사를 외치며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이다인과 2023년 결혼식을 올렸고 지난해 2월 딸을 품에 안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조정과 대출 규제 완화 등 10·15 부동산 대책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토허제·대출 규제 조정 여부는 서울의 재개발 일정뿐 아니라 공급 속도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의 조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오 시장의 최근 행보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를 향해 토허제와 재개발 이주비 관련 대출 규제의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집값이 일단 단기적이지만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토허제 해제를)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 외 다수의 기자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토허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장의 불만도 고조돼 오 시장의 메시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노원구 상계·중계동 일대 주민들은 토허제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토허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노원구청과 백화점, 지하철역 일대에서 토허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아파트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다. 서울 대형 면적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조사기준 10월 13일) KB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 04% 상승했다. 전월(-0. 03%) 대비 소폭 반등하면서 하락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0. 38%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25년 5월 0. 05%→6월 0. 11%→7월 0. 11%→8월 0. 16%→9월 0. 13%→10월 0. 09%→11월 0. 38%). 세부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남권(0. 69%), 동남권(0. 30%), 서북권(0. 14%), 동북권(0. 11%), 도심권(0. 0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남권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주상복합 단지 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고(故) 서정우 해병대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가 아들의 부조상을 말없이 어루만졌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해병대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제15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전승기념행사를 열었다.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념식은 전사자에 대한 참배로 시작됐으며 참전 장병 회고사, 추모 공연, 해병대가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연평대 포격전에 참전했던 이한 해병대 예비역 병장의 회고사 낭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추모 공연 '영웅의 노래' 중 전사자들이 AI(인공지능)로 복원돼 영상에 등장하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 등도 눈시울을 붉혔다. 연평도 포격전이 15년 지났지만 슬픔은 그대로였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해 적의 도발을 격퇴한 전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