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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친환경차 불법주차' 신고요건 손본다…내년 2월부터 시행
경기 평택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의 신고요건을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을 행정예고(10월28일~11월17일)했으며,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2026년 2월5일부터 순차 시행한다. 다만 사진 제출 기준(시차 요건) 완화는 안내·홍보 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법령 변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신고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 줄어든다. 또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범위도 명확해져 단독·연립·다세대 주택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신고제 사진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신고요건은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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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인해 목숨 끊도록 방조한 20대…사체있는 집에 10대 또 불러들였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스스로 목숨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5일간 함께 지내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걸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재차 채팅 앱으로 10대 C양을 유인해 범행하려 했지만, C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경찰 출동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A씨 집에 머물렀다. 당시 A씨는 C양에게 "B씨는 자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초 사업과 투자 실패,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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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석화 구조조정…다음주 '1호 빅딜' 나온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본격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르면 다음주 사업재편안을 정부 측에 제출한다. 양사는 그동안 대산산단의 납사분해시설(NCC) 통폐합을 협상을 해 왔다. 현재 최종안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상장사인 롯데케미칼이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사업재편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NCC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 통합을 하는 게 유력하다. HD현대케미칼은 현금을 출자해 합작사를 세우면서 양측의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케미칼은 현재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석유화학 업계 '1호 빅딜'이 탄생하게 된다. 다른 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NCC 에틸렌 생산량 270만~37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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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여사 다음달 4일·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17일 조사예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다음달 4일과 11일에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자를 출석일자로 정해 구치소를 통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6일로 정했으나 이들이 건강 문제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 발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디올 자켓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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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백신 '아렉스비' 60대 이상→50대 고위험군으로 적응증 확대
한국GSK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백신 '아렉스비'가 60세 이상에서 50~59세 고위험군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한국GSK는 지난 19일 아렉스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중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이하RSV-LRTD)의 위험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RSV 감염증 고위험군은 △만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말기 신장 질환자 △당뇨병 환자 △요양원·요양시설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RSV-LRTD 발생 위험을 높이는 50~59세 성인 중 만성질환자에서 아렉스비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60세 이상 성인과 비교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아렉스비는 기존에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82.6%의 RSV-LRTD 예방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반 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성인에게서도 94.6%의 예방효과를 확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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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하는 시정조치요구권…경찰 수사중지에도 1.5%만 시정요구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시정조치요구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한행사 요건이 엄격한데다 실무상 활용도도 낮아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건 10만6703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1592건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3.06% △2022년 2.79% △2023년 2.1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인데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도만 확인한 후 수사중지를 내리는 등 일부에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경찰이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은 검찰의 미제사건으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검사가 꼼꼼히 기록을 검토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검사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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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아직 유효하다"는 공정위원장…금산분리 완화 어떻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튜브 '삼프로TV'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AI(인공지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위와 속도, 적용 방식에서는 분명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뒤 공정위 수장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율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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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두고 대통령실·정부 '미묘한 온도차'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 수단으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정부내 부처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금산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한 뒤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최후의 선택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투자가 막히는 원인이 금산분리에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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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효과 없나…3분기 실적 부진에 엔터주 '울상'
올해 상반기 코스피 랠리 한 축을 맡았던 엔터주가 최근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사그라든 가운데 올해 3분기 실적 부진까지 겹쳤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간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는 31.6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에스엠(등락률 -11.55%), 하이브 (-13.20%), JYP Ent. (-16.19%) 등 엔터 빅4 모두 이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이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하이브는 올 3분기 매출액 7272억원과 영업손실 42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8%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366억원도 크게 밑돌았다. 코르티스 등 남미 현지화 그룹에 대한 투자와 북미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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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침체'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각종 지원책 추진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남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각종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이다. 주요 철강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광양시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철강산업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현지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광양시를 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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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콤팩트 도시로 도약"…최대호 안양시장, 내년 시정 비전 공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열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안양시의 핵심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며 "AI 기반 미래도시를 중심으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과로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의 명칭 변경 및 상시 개방 등을 꼽았다. 내년 예산안은 총 1조8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5% 늘었다. 시는 미래 핵심 인프라 확충, AI 기반 스마트도시 고도화,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집중한다. ━ 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 본격화━시는 'K인공지능(AI) 시티'를 목표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적용한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주간노선을 확대하고,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운영, 로보택시 시범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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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된 대기업 퇴임임원...책으로 엮은 성찰의 '위대한 힘'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HR 전문가 최경락 전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코칭 전문 서적을 출간했다. 퇴임 후 자신이 직접 코치로서 성장한 과정을 담은 '성찰을 통해 코치가 되어 간다'(사진·하움출판사 192쪽, 1만 4000원)라는 제목의 책이다. SK그룹은 퇴임 임원을 대상으로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퇴임한 최 전 부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코치가 됐다. 최 코치는 "'성찰을 통해 코치가 되어 간다'는 대기업 퇴임 임원이 퇴임에서 오는 심리적 무게를 극복하고 '전문코치'로 변화하는 여정을 담은 구체적인 '성장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성찰'을 몰랐다"고 털어 놓는다. 그는 "퇴임 후 코칭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며 "코치로서 '성찰'을 배우고, 고객의 '성찰'을 도와가고 있다"고 썼다. 최 코치는 책을 쓴 배경에 대해선 "코칭을 통해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