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검찰이 13년 만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이 같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일의 출발점이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와 윗선 개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만석 전 대행이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퇴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조직 수습이 어렵다는 분석이이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항소 포기 여파로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아리아나 그란데(32)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한 남성 팬으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화 '위키드:포 굿' 시사회에 참석한 주인공 '글린다' 역을 맡은 아리아나 그란데를 향해 한 남성 팬이 보호 펜스를 뛰어넘어 돌진했다. 이후 그는 그란데의 어깨를 잡고 점프하면서 웃어 보였다. 이에 그란데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떨며 크게 놀란 모습이다. 주변에서 시사회를 구경하던 다른 팬들도 놀라 남성을 쳐다봤다. 뒤이어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을 맡은 신시아 에리보(여·38)가 남성 팬을 향해 소리치며 그란데를 보호했다. 사건은 주변에 있던 경비원들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란데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일명 '파자마 맨'으로 불리는 존슨 웬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약 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호주 인플루언서다. 존슨 웬은 자신의 SNS(소셜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승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대전지검 인권보호관)가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이를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국가안보실에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날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월 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3월6일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라고 밝혔다. 허위·비방 현수막 게시를 막자는 여권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까지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TF(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기관별로 내란 행위 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셍활총화다"라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만행을 두고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며 오히려 정당화했다"며 "공무원을 겁주고, 말을 통제하며, 휴대전화를 검열하려는 헌법 위의 '이재명식 신상필벌',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배임죄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하다"며 "짧건 길건 법안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2월 중 처리를 위해 부처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를 보면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법 시스템상 어떤 방식의 대체입법이 맞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거 같아서 연구용역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구용역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무부가 '아니다. (관련 판례를) 분류하다 보면 (대체입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2~3달이 지나도 안돼서 연구용역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경제 형벌 관련해선 피해를 줄일 수 있

금융위원회가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CISO의 임명과 해임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둬 회사 내에서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제출할 예정인 전금법 개정안에 CIS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 규정된 CISO의 임면과 관련한 내용은 '임원'급으로 임명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금융위는 CISO의 임기 보장과 함께 임명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두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CEO(최고경영자)의 의사만으로 CISO의 임기나 임면 사항이 결정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연달아 일어난 정보보호 사고와 관련해 CISO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한이 약한 CISO와 정보보호부서가 지적한 보안 미흡 사항을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CISO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정부가 은행과 손잡과 소상공인을 위한 3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중국에서 아내를 '냉동 보존'한 남편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 도덕적 논란에 휩싸였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57세의 구이쥔민 씨는 의사들이 폐암을 앓고 있는 아내 잔원롄(당시 48세)에게 몇 달 밖에 살 수 없다고 선고한 후 2017년에 그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암 치료법이 발견되면 아내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아내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잔 씨는 남편 구 씨가 산둥인펑생명과학연구소와 30년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최초의 극저온 보존자가 됐다. 2015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당시 산둥대학 치루병원과 협력해 실험적 인간 냉동 보존 실험을 실시하고 초기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 시술을 제공했다. 수술받은 후 2년 동안 구 씨는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020년 어느 날 아침, 그는 심한 통풍 발작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친척들에 의해 구조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온 초기 R&D(연구개발) 비용 등을 전면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 등에 '갈취'(ripped off) 당해온 만큼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8월쯤 방위사업청 등에 '대외무기판매'(Foreign Military Sales·FMS)를 할 때 부여해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s)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FMS는 미 행정부가 무기와 군수물자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정부 간 거래를 뜻한다.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과 달라서 미 행정부는 동맹 등에는 NCs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NCs는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송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을 뜻한다. 미국은 그동안 무기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동

서울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 점검(14일)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위지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모두는 경찰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서울시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과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

KT가 지난 9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가입자 이탈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통신망·결제 보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일부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입자 이동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려만큼의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KT의 9월 휴대폰 가입 회선 수는 1369만7079개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2%(2098개↑) 증가한 수치로, 사고 여파에도 가입자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당시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던 시장 예상과 다른 흐름이다. 실제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요동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계 등을 보면 9월 초 KT 번호이동 규모는 일평균 1만건 미만이었고 이후에는 (해킹 전) 평소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이동 과열

최근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선 결석·병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환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자 수 증가를 막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이달 첫째 주 기준 1000명당 환자 수는 50.7명이다. 이는 1000명당 4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 지난해 동절기와 비교해 12배가 넘는 숫자다. 지난주(1000명당 22.8명)와 비교해도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7~12세가 1000명당 1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6세 (82.1명) △13~18세 (75.6명) △0세 (36.8명) △19~49세 (34.7명) △50~64세 (12.1명) △65세 이상 (10.7명) 순으로 집계됐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