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시간 더 걸릴 듯...연구용역하기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배임죄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하다"며 "짧건 길건 법안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2월 중 처리를 위해 부처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를 보면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법 시스템상 어떤 방식의 대체입법이 맞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거 같아서 연구용역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구용역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무부가 '아니다. (관련 판례를) 분류하다 보면 (대체입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2~3달이 지나도 안돼서 연구용역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경제 형벌 관련해선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을 놓고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다.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단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울 수 있는 만능열쇠였다. 이에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 입법하겠단 것이다.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