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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대해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음원서비스인 멜론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PC 웹페이지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구와 개발 방향을 직접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학문적 연구가 실제 기술로 발전하는 과정을 실감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험적 접근이 기업에서는 놓칠 수 있는 CMP 슬러리 개발 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도전정신을 지닌 청년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 만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특허 강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어주는 힘이다. 동시에 특허권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중을 받는 구조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를 열고 산학 협력의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산학프로젝트 챌린지는 석·박사급 학생들과 기업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는 총 1282명의 학생이 530개 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산업부와

이재명 대통령,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경기 부천 시내 한 시장에 1톤 트럭이 돌진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은 운전자 차량에서 브레이크 제동 등에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20여명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67·남) 차량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약 100~150m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시장 CC(폐쇄회로)TV에서는 시장 내 멈춰있던 트럭이 출발 과정에서 급가속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0여명이 발생했다. 현재까진 경상자 집계 상황이 달라 소방(21명)과 경찰(20명)에서 인명피해 인원수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예산 국회로 고생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힘써서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또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차세대 AI(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ixi-O) AI 비서'를 공개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생성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 '맞춤 지능(Adaptive Intelligence)'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LG유플러스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AI 전략과 익시오 AI 비서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과 캐런 티오 구글 아시아·태평양 플랫폼·디바이스 파트너십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날 출시한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중 "헤이, 익시"라고 호출하면 AI가 즉시 대화에 참여해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통화 중 주말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번 주말 날씨가 어

삼성생명이 건강보험 중심의 신계약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 기말 CSM(계약서비스마진)이 14조원까지 늘며 보장성 중심 전략의 성과가 뚜렷해졌다. 삼성생명이 13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기준(지배주주)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421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3분기 단일 당기순이익도 6736억원에서 7230억원으로 7.3% 늘었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은 성장세가 견조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CSM은 1조7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고, 기말 CSM은 연초 12.9조원에서 14조원으로 8.9% 확대됐다. 순수건강 중심의 상품 라인업 강화가 신계약 확대와 CSM 축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건강 신계약 마진도 전년 16.6배에서 올해 16.8배로 0.2배 상승했다. 판매채널도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9월 말 기준 전속설계사는 4만2096명, 가동 GA 지사는 3939개로 증가했

kt 밀리의서재가 2025년 3분기 매출액 22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37% 상승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35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27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누적 대비 각각 20%, 31% 증가했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연속 14분기 성장세다. 이번 3분기 실적을 이끈 것은 제휴고객 거래(B2BC) 성장세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4월 SKT와 제휴를 체결해 국내 통신 3사 고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신 제휴를 통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고 B2BC 채널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리 사업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입도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 지난 6월 말 '밀리 스토리'를 론칭하고 웹소설과 웹툰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콘텐츠 저변을 확대한 것이 새로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1월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는데 7일에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면 끝냈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그거는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라는 이야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긴가'고 묻자 정 장관은 "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라는 취지였다"며 "신중히 알아서 했다면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결국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견 전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해야 할 학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수색을 벌였다. 해당 학생은 서울 여의도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 "관내 학교에서 수능을 봐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이 결시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뒤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자의 위치가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으로 파악돼 사건이 강서경찰서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마포소방서에서 인력 14명과 차량 3대, 수난구조대, 고속정 등을 투입해 한강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 도중 학생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발견했다. 학생의 결시 이유는 개인 사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을 부모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이사회 회장 겸 CEO(최고경영자)가 LG를 방문했다. 13일 오후 1시30분쯤 칼레니우스 회장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방문해 LG그룹 자동차 부품 사업 계열사 CEO와 만났다. 이날 만남에는 조주완 LG전자 CEO와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 등이 참석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LG트윈타워에 들어서 LG 방문과 관련해 "LG는 오랫동안 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고, 오늘 LG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LG와 벤츠가 함께 할 훌륭한 기술(great technology)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LG그룹 계열사 CEO와 만난 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에서 한국 교통환경에 대한 불안과 비판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야후재팬 등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는 한국 택시 난폭 운전을 지적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같은 글이 올라온 것은 최근 생후 9개월 일본인 아기가 한국에서 택시로 인한 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다. 한 일본인 누리꾼은 "밤에 김포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시속 130㎞ 이상으로 달려 정말 공포스러웠다. 한국 택시는 너무 위험해서 솔직히 다시 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한국 택시가 원래 거칠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타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함께 탄 일본인 네 명이 모두 멀미했다", "한국에선 가급적 택시를 타지 않고, 부득이할 경우엔 검은색 모범택시만 이용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운전도 거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버스 운전도 상당히 폭력적이고 승객을 태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버스 운전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다" 등 의견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