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수근 해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채해병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임 전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사결과 임 전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사단장에 대한 채 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사단장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대대장에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사단장은 사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시작된 3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매출은 24% 늘었고 고용은 26% 증가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삼성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각별히 힘을 쏟는 이유"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2015년 부품업체들이 있는 구미산단의 중소기업 운영실태를 파악하다가 깜짝 놀랐다. 설비 노후화는 물론 수작업 공정 등으로 제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삼성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삼성이 강점이 있는 제조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AI(인공지능) 핵심기술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해도 AI로 돈을 버는 데는 '퍼스트무버'(FirstMover·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X(AI 전환) 현장형 인재를 키우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이지형 성균관대 AI대학원 총괄책임교수(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미국 AI 벤처기업들이 적자에도 주가만 오르면서 거품논란이 나온다. 중국 AI기업도 돈을 못 버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벌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한 AI 인재확보에 대해 이 교수는 "AI 핵심기술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뿐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들도 AI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AI 개발자와 AI 활용 전문가에 대해서는 양성·확보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했다. AI 개발자 등 핵심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해외 전문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후 별도로 시간을 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일침을 가한 것도 이 전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다. 핵심 증거가 무너지면서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매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장내매수 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회장의 연임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대폭 개편,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과 관련,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NK금융, 주시 중"…신한·우리 등 회장 선출절차도 강화━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16일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박 의원은 "영업일 기준 후보등록 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64)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등극했다. 다카이치는 21일 오후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에서 승리하며 차기 총리로 임명됐다. 일본 민영방송 앵커 출신인 그는 고베대학을 졸업한 뒤 정치계에 입문했고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아베 신조 전 내각에서 과학기술·저출산정책 등을 담당하는 특명담당대신, 총무상 등 여러 차례 각료직을 맡았고 아베 전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여자 아베'로도 불린다.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에서는 경제안보담당상으로 활동했다. 다카이치가 자민당 내에서 가장 강경한 우익으로 통하고 이번 총리지명을 위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한 만큼 차기 일본 정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강한 일본'을 화두로 강경·보수성향의 안보·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경제문제는 아베 전총리의 경제정책이자 일본의 대표 통화완화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이어받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

미국과 호주가 중국이 독점한 희토류 공급망을 깨기 위해 85억달러(12조원) 규모의 광물협정을 체결했다. 이달말 실현이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희토류 및 기타 필수광물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호주 내 여러 광산 및 광물 가공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85억달러 규모의 (광물) 파이프라인을 보유했고 이를 위해 즉시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1년쯤 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필수광물과 희토류를 보유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협정에 희토류 원소 및 기타 중요 광물의 호주 내 가공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초 트럼프의 무역공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로 맞대응하자 어려움을 맞았다. 이런 가운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1억원어치 금을 사서 지금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금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외환보유액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건넨 질의다. 왜 한은은 외환보유액으로 금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금값은 온스당 4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만 50% 넘게 급등했다. 중국과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등 각국 중앙은행은 실질금리 하락에 대비해 금 보유비중을 확대는 추세다. 하지만 한은의 금 보유비중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2013년 2월을 마지막으로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12년째 보유량은 104.4톤으로 변함이 없다. 세계 38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과정에서 격앙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방지책을 강조하면) 저한테 비꼬는 문자도 온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는 내용이다)"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분야, 큰 기업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면 (사고가)

"산업계가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위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17일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마지막 날 컨퍼런스장은 준비된 150석이 모두 채워쳤다. 서서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도 상당한 수였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러한 풍경은 AI가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AI를 위한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정책과 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운영을 최적화하려는 '에너지를 위한 AI' 역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참여한 발표자들이 소개한 정책 함의, 글로벌 동향, 기술 수준, 실제 적용 사례를 관통한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 분야가 지닌 잠재력은 거대하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은 복지·보육·문화·의료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의 총 규모는 약 11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40곳(16%)에 불과해 상당수가 회계검증 대상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자체마다 달랐던 회계감사 기준을 법률로 통일하려는 시도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공공재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서울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울시의회가 한때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자 서울시는 회계투명성과 외부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다시 '회계감사' 조례로 원상 복

우리 예술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에서 다양한 예술전시를 마련한다. 전세계의 눈이 쏠리는 국제행사를 맞아 주요국 정상 앞에서 우리 예술을 알리고 글로벌 'K컬처' 열풍을 잇는다는 목표다. 21일 예술계에 따르면 경주 일대 미술관에선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주간에 다양한 미술행사가 열린다. 경주를 대표하는 국내 최초 사립 현대미술관인 우양미술관은 세계적 비디오아트 예술가인 고 백남준 작가의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연다. 처음 공개하는 '나의 파우스트' 등 주요 소장품을 포함해 기술과 인간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았다. 공립 솔거미술관에선 경주를 수도로 삼은 신라의 문화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마련된다. APEC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과 신라의 정신, 국교(나라의 종교)인 불교의 미학을 조화롭게 꾸몄다. 우리 수묵화의 거장 박대상 화백과 불화장(불교의 믿음을 담은 그림) 이수자인 송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