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과정에서 격앙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방지책을 강조하면) 저한테 비꼬는 문자도 온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는 내용이다)"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분야, 큰 기업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 기업에서 조심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있는데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라며 "플래카드를 걸거나 관련 단체와 (작업장을) 다니며 영세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만이라도 줄여보겠다. 관련 그래프나 통계는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