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최진규 前대대장도 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은 내달 28일까지 수사 연장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수근 해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채해병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임 전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사결과 임 전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사단장에 대한 채 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사단장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대대장에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사단장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등을 시도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한도 추가로 연장해 다음달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에 대해 관련수사와 함께 증거은닉·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조만간 수사인력도 확대한다. 김 특검보는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중 2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무부 실·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독자들의 PICK!
특검팀은 박 전장관의 계엄 관련 지시 중 단순 '검토지시'가 아닌 '이행지시'로 평가할 만한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요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게 있다"며 "박 전장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