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원장의 서울 강남 다주택 보유와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도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찬진 원장의 경우 강남(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만 두 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질의 시간에 자신이 요구한 부동산 재산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한 이 원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고 몰아붙인 후 "2020년 6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념과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시작해 3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매출은 24% 늘었고 고용은 26% 증가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삼성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각별히 힘을 쏟는 이유"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2015년 부품업체들이 있는 구미산단의 중소기업들 운영실태를 파악했다가 깜짝 놀랐다. 설비 노후화는 물론 수작업 공정 등으로 제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삼성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삼성이 강점이 있는 제조기술과 성공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추비를 비공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민간기구이면서 공적업무를 하다보니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 장소(가맹점명) 등 세분화해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월별 건수·금액 등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업추비 비공개가 문제되면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에 이 전 원장 시절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찬진 원장은 "항소가 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내 공지를 하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지에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크루들과 카카오 법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카카오는 지난 9월부터 발목을 잡아 온 김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고문·사망 사건과 대규모 국내 송환 사건은 재판관할권, 국제범죄와 재외국민보호, 범죄인 인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보여준다. 범죄 장소는 캄보디아, 피의자들은 중국인, 피해자들은 한국인이므로 캄보디아는 '속지주의', 중국은 '속인주의',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워 서로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므로, 한국도 이 사건에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우리 군을 캄보디아에 파병하자'라는 주장은 가슴 뜨거워지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입장을 바꿔 캄보디아나 중국 등 외국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영토에 자신들의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전쟁 선포와 같인 만큼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피해자로 처음에 소개된 사람을 포함해 64명의 귀국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증권, 보험 등 레거시 금융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하고 STO(토큰증권)까지 다 연결되는 디지털금융이 전반적으로 제도화될 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려면 제도권 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레거시 금융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실적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효과에 대한 부진을 지적받은 뒤 이례적으로 관련내용이 아닌 개인적 생각이라며 발언시간을 여러차례 요구한 뒤 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두 달여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상자산 관련돼서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독과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KB증권이 Prime Club(프라임클럽) 투자 콘서트'를 4년 연속 성황리에 개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해 우수 고객 시상식과 기념 촬영 등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비대면 투자정보 서비스와 오프라인 콘서트를 결합해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KB증권 리서치센터와 업계 전문가들이 나서 심층 있는 분석과 통찰을 공유했다. 김동원 리서치본부 상무는 '2026년 증시와 반도체, 성장의 전환점'을 주제로 메가트렌드를 제시했고, 기업분석부 장문준 수석연구위원은 '바야흐로 원전의 시대, 기대를 넘어 현실이 되는 2026'을 주제로 심층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의 '부의 심리학', 육동휘 KB자산운용 본부장의 '연금 수업',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의

국무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가 K푸드 선도기업인 KT&G를 방문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T&G 본사를 방문해 회사 관계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KT&G는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담배를 제조하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2024년 그룹 전체 해외 매출액은 2조원에 달하고, 148개국에 홍삼과 담배 등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기업이다. 특히 KT&G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경영기업으로 최근엔 해외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브랜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일에 처로 승격되면서 우리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이에 기존의 해외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향해 "'월급 41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온다. 대체 왜 이런 광고가 걸러지지 않는 거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현 운영 방식으론 14개 민간 포털에 올라오는 구인광고 중 정부 포털 '고용24'와 연계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용주가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에선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국감장에 오면서 고수익 알바 3건을 찾아서 연락했더니 다 답장이 오더라. 한 곳은 '월 2000만원 주는데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