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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부적절 관계한 복지사 '무죄'…"해고도 취소해줘" 법원 판단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이용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솔)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법인 2곳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각 기각,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복지시설 이용자인 20대 여성 B씨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 가족은 위력을 사용했다며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복무·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A씨는 시설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 호감 표시 등으로 우발적인 감정이 생겼던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형사 사건 역시 무죄를 선고받아 주요한 징계 사유가 소멸했다"며 "복지시설 명예·품위가 훼손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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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 어르신 구조…안양시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 빛났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안양시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적 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7시쯤 안양동안경찰서는 실종 치매 어르신(88)의 동선 추적을 위해 안양시와 경찰청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협력해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에이드·AIID)을 가동했다. 에이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분석부터 유사인물 검색 및 분석, 동선 추적과 예측까지 가능한 복합인지기술 기반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이다. 어르신의 실종 당시 정보가 입력된 에이드는 단 1초 만에 동안구 약 2000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흐릿한 뒷모습만으로도 어르신을 특정했다. 이어 초고속 검색으로 오전 7시5분 어르신의 배회 경로와 마지막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경찰은 에이드의 동선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영상정보처리기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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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24일 '80주년' 기념식…미래관 공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복의 해인 지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80돌'을 맞아 산업의 뿌리를 되새기고 'K-제약바이오 강국'을 향한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유관 단체를 비롯해 협회의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제약바이오산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1부는 발달장애인 연주단원으로 구성된 하트브라스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산업의 길을 연 선구자 등 선배 제약인들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80년 도전과 혁신, 미래를 열다' 주제의 산업·협회 홍보영상 상영과 8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 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 헌정식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구체적인 비전 내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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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부산온라인학교 개교…학생 맞춤형 교육실현
공립 부산온라인학교가 20일 개교식 개최했다. 이날 부산 북구 덕천동 옛 덕천여중에서 열린 부산온라인학교 개교식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부산온라인학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의 제약을 극복하고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온라인학교는 이날 개교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부산 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특목고 포함)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온라인학교는 특정 과목의 담당교사가 없거나 수강 인원이 너무 적어 기존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수업을 온라인 강좌로 들을 수 있게 설립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이 물리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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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피해" 양치승 헬스장 임대사기 울분…오세훈 "심각성에 동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 사례에 대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양씨 사례를 설명하며 "(강남)구청에서는 사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해서 모든 임차인들을 내쫓았다"는 발언에 "지적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은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강남구청은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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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프테라퓨틱스, IPO 도전…"롯데·녹십자와 손잡고 글로벌 성장"
카나프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와 GC녹십자, 유한양행 등과 손잡은 바이오텍(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주목받는다.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고, 국내 유수의 제약사·바이오 기업과 복수의 기술이전 또는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뽐냈다. 다만 대규모 글로벌 기술이전 경험이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 과정이 초기 단계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받을 수 있단 분석이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최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상장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2019년 2월 설립한 신약 개발 회사다. 주로 항암제와 안과 질환 치료제를 연구한다. 이중항체와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연구 경쟁이 치열한 신약 기술을 토대로 여러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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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관련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에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목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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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만취" 목격담 사라졌다…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인종차별' 재조명
가수 소유가 미국 항공기 내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폭로하자 해당 여객기에서 과거 발생했던 인종차별 사례가 재조명된다. 지난 19일 소유는 SNS(소셜미디어)에 "뉴욕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탔다"라며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불렀는데, 사무장이 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보안 직원을 불렀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뎌야 했다"며 "이게 인종차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소유는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미국 델타항공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하루 뒤 그의 폭로와 상반되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댓글을 남긴 누리꾼은 "소유가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피곤하다고 안 먹겠다고 했다. 취한 상태에서 비행하면 안 된다고 직원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순간 한국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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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5주기'에 삼성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조명 받는 이유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기념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특히 올해는 '이건희 컬렉션'이 첫 해외전시를 시작하면서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든 삼성가의 문화예술품 기부가 재조명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새벽 미국에서 귀국해 오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이건희 선대회장 추모음악회에 참석한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행사를 가지고 곧바로 귀국해 추모 행사를 챙기는 일정이다. 이어 24일에는 경기 수원 이목동 선영에서 5주기 추모식을 연다. 기일인 25일에 하루 앞서 열리는 추모식은 가족들과 주요 경영진 위주로 차분하게 치러진다. 재계에서는 선대회장의 기부 정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려 2021년 문화예술품과 의료 기부를 결정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상속 재산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삼성가는 오히려 사회 환원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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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이종영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이종영 교수가 지난 17일 열린 제65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우정현 학술상'을 수상했다. 20일 병원에 따르면 우정현 학술상은 매년 국내 신경외과학 발전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교수는 '국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 인력 및 현황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 체계와 의료인력 분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는 전국 23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로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의 구성과 진료 결정 구조, 응급 대응 체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막하출혈이나 뇌내출혈 같은 출혈성 뇌졸중 치료의 80% 이상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치료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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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뽑고 버린다"…태움에 마음도 와르르, 정신과 가는 간호사들
서울 '빅5' 병원의 6년 차 간호사 A씨는 병가 복직 후 지난해 중순에 암센터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비상경영체제 상태였다. 이전에도 소아·성인 병동에서 근무하며 PA 간호사에 준하는 일을 했던 A씨는 처음엔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PA간호사의 업무는 일반 간호사와는 전혀 달랐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대신해 처방을 내고, 상태를 체크하며 투약 용량과 치료 방향을 조절하는 등 마치 의사처럼 일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PA간호사는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선배 간호사에게 묻는 게 최선이었지만 가장 오래 일한 PA간호사도 경력이 2년에 불과했다.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선배)는 PA간호사 업무를 맡은 지 불과 6개월 차였다. 그런 와중에도 A씨의 담당 환자는 물밀듯 쏟아졌다. 항생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약을 새로 접하고, 처방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은 채로 '신속한 처치'를 강요당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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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자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범행 고의성' 규명하나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당국은 앞으로 범행 가담 경위와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 현지 당국과 공조해 총책 등 범죄조직 전반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 송환 이후 관할 경찰서로 분산 호송된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체포영장 만료로 석방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된 4명과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1명 등 5명이다. 나머지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번에 대규모 송환된 64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 가담 정도·고의성 추적…협박 주장도 검증 대상━ 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심축은 범죄 가담 정도와 범죄조직 내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맞춰질 전망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보통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