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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혐오'와 이재명식 도덕정치
긴 추석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요즘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정치 얘기는 삼가야 한다기에 화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연휴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혐오를 법으로 막겠다"며 반중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블랙코미디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비판세력을 '극우'나 '내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이 '혐오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를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 심상치 않다. 이런 도덕적 전체주의 언어는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리게 한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War is peace. Freedom is slavery. Ignorance is strength). 이런 허구의 구호가 전체주의 사회에서 통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포용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재명식 도덕정치 역시 오웰이 경고한 '이중사고'(二重思考, doublethink)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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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뱃살 논란에 억울 "나 벗으면 장난 아닌데…오빠 만져봐"
홍진영이 뱃살 논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14일 방영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204회에서는 홍진영과 조정치, 정인, 윤하정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이상민은 홍진영에게 "깜짝 놀랐다. 이게 지금 난리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홍진영의 뱃살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홍진영은 "저 영상 처음 본다. 저 쇼츠 뜨면 계속 넘겼다. (내 뱃살이) 그렇지 않다. 저거 찍으신 분 너무 서운하다. 저 영상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몇백만 뷰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댓글 보면 상처받는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곧 낳는다'라고 한다. 배꼽이 왜 이렇게 크냐고 하는데 내 배꼽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때 탁재훈이 "그렇지 않다고요?"라고 홍진영을 자극하자 홍진영은 "오빠 만져봐요"라며 탁재훈의 손목을 잡았다. 당황한 탁재훈은 "제가 어떻게 만져요. 믿을게요"라면서도 "근데 배가 에일리언처럼 움직이더라"라며 홍진영을 놀렸다. 홍진영은 자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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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행안위] 정부 전산 마비 '네 탓 공방' 속 빛난 질의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이중화 등 사업 지연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고들었다.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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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 "숫자로 묻고 숫자로 답변" 정책 티키타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요약하면 '정책' 그 자체였다.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도, 질문에 답하는 피감기관들도 오직 부동산 안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집중하며 '정책 티키타카'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LH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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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尹 기후대응댐, 간판만 바뀐 4대강"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업무보고 야당 패싱' 논란과 원전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야당은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원전 공방이 수그러들자 기후위기대응댐, 종이팩 분리수거, 셀프주유소 비닐장갑, 반달가슴곰 피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물 수요를 부풀리는 등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심각히 왜곡됐다"며 "간판만 바뀐 과거 4대강 사업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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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위]"김건희 시계 값, 경호처·중기부가 갚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둘째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시종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큰 파열음을 낸 상임위들이 적잖았지만 산자위 국감은 달랐다. 고성 한 번 없이 진지하게 피감기관과 마주했다. 가장 빛난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모 씨로부터 5500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정황과 이후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서 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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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외통위]"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vs "국민 혼란스러워"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이 "앞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쟁점이 감사 내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본인의 질의 시간에는 정 장관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조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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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기재위] "배당 분리과세 제로베이스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 설득력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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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정무위]"韓 만만하게 보지 마" 불의 앞, 정쟁은 없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수년간 이어진 국회의 부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김 회장을 향해 여야는 정쟁을 접고 한목소리로 노동자·소상공인 보호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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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전 평가원장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밑으로 낮춰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40%로 제시돼 있는데, 그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에게 고교학점제의 대입 영향과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교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5등급제와 성취평가를 병기하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등급제만 활용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 다인원 과목 등을 찾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보는 공통형 수능으로 바뀌고,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2, 3학년 때 자신의 진로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이 수능에서 빠져서 고교학점제랑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대학들의 정시 40% 비율을 조금 낮추고 수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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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책임 근절 엇박자 지적…중기부 "금융위와 적극 논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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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커 보여야지"…올리비아 핫세, 15살 때 성희롱 피해 '충격'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15살 때 촬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던 일화가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800대 1 경쟁을 뚫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9)의 줄리엣 역으로 캐스팅된 올리비아 핫세가 촬영 중 겪은 시련에 대해 다뤘다. 올리비아 핫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촬영하던 중 비좁은 대기실에서 감독과 실랑이를 벌였다. 감독은 가슴선이 푹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핫세에게 가슴이 더 커 보이도록 코르셋을 세게 조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핫세는 "절대 안 된다. 숨을 못 쉬겠다. 그리고 너무 커 보인다. 나는 날씬해 보이고 싶다"며 감독의 요구를 거부했다. 게다가 감독은 촬영장에서 한창 예민할 15세의 핫세를 찾을 때마다 확성기를 이용해 "나의 귀여운 가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를 들은 이찬원은 "현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시대를 생각해봐도 저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경악했다.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