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전 평가원장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밑으로 낮춰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40%로 제시돼 있는데, 그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에게 고교학점제의 대입 영향과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교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5등급제와 성취평가를 병기하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등급제만 활용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 다인원 과목 등을 찾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보는 공통형 수능으로 바뀌고,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2, 3학년 때 자신의 진로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이 수능에서 빠져서 고교학점제랑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대학들의 정시 40% 비율을 조금 낮추고 수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학력을 통과하지 못해 학점을 이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부분은 (보안책을) 마련해 주고 졸업 이수학점을 할 때는 최소성취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