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체 시스템 설치 안내, 관련 정보 안내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고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 29일부터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알림에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시스템

무신사가 오는 12월 중국 상하이에 무신사 스토어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연이어 오픈하며 중국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일단 모던 베이식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12월 중순 상하이 '화이하이루(淮海路)'의 백성 쇼핑센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 화이하이루는 일평균 유동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거리로 중국 젊은 층의 패션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매장 규모는 총 1300㎡(약 400평)로 무신사 스탠다드 역대 오프라인 스토어 중 대구 동성로점, 한남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 19일 선보인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무신사 스탠다드 상하이점은 무신사의 첫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젊은 소비자층이 밀집해 있고 중국에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하이에서 출발해 중국 전역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연말에는 무신사 스토어가 상하

한국관광공사는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돕는 공동 행사(프로모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오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대백화점 본점과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공동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현대백화점의 캐릭터 '흰디'가 그려진 한정판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해 주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가세 즉시환급을 이용하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을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출국 시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유한순 관광공사 쇼핑숙박팀장은 "관광공사는 관광·유통업계 등과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제238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보상금 신청 29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한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37명과 새로운 희생자 및 유족 193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0명의 청구권자 7만7602명에게 총 562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93명(희생자 34명, 유족 159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9559명의 97.5%인 1만908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3명(행방불명자 2, 수형인 1)이 포함돼 직권 재심 등 후속 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적부 없는 무호적자에 대한 희생자 인적사항 정정(

네이버(NAVER)가 오는 11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AI(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5(DAN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단24(DAN24)'에서 선보인 온서비스 AI 전략에 이어 한 단계 더 발전된 서비스와 기술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로, 개발자·창작자·광고주 등 여러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수연 대표는 오프닝 키노트에서 네이버의 기술·크리에이티브·서비스&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나갈 새로운 AI 기술 전략을 소개하고, 네이버가 그려갈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색, 광고, 콘텐츠 영역을 담당하는 팀네이버 부문장들도 연사로 나서, 네이버 AI 기술이 만들어갈 사용자 일상의 변화와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 네이버 기술력을 소개한다. 양일간 진행되는 기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7월3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직후 후속 조처 검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이튿날 열린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4명 중 한명이기도 하다. 다른 참석자로는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있다.

정부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 문자를 지난 29일부터 일절 발송하지 않고 있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를 클릭해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