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