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2018년 8월 어머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과 함께 같은 해 11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고인)의 빚을 변제하고 상속을 받는 제도다. 이에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했고 2019년 3월 상속재산 목록 과세액을 변경했다. 문제는 상속된 토지다. 해당 토지(쟁점토지)는 2020년 2월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됐고 매각대금은 전액 어머니(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됐다. A씨는 이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5월 양도세 기한후 신고를 했으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어서다. 경매로 넘어간 후 채권자들에게 간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우선 과세당국은 A씨가 일차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인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인해 양도된 만큼 최초 A씨가 신고한대로 동일하게 세금을 책정 후 2020년 9월 A씨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태스크포스)'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방·외교·통일부 등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단장을 맡아 부처별 조사도 진행한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인 '총괄 TF'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에는 △군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 관련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 관련 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 관련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포함됐다. 자문단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13일까지다. 앞서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렬 실장은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직에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뉴욕 시장에 무슬림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뉴욕 시민들의 표심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의 극심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7세 고등학생 두 명이 직접 '저렴한 아파트 탐색 플랫폼'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로 AI(인공지능) 코딩을 독학한 이들이 만든 서비스는 출시 몇 달 만에 방문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뉴욕의 새로운 시장 당선 소식과 맞물려, 두 청년의 서비스가 향후 임대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가 저렴한 아파트 자동탐색…투자·후원도 이어져━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7세 고등학생 베케트 자헤디와 데릭 웹스터 주니어는 공공 데이터와 매물 정보를 결합해 저렴한 시세의 아파트를 찾는 플랫폼 '리얼러 에스테이트'(Realer Estate)를 개발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의 주요 증시 급락을 이끌었던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21일(현지시간) 강세로 반등 마감했다. 가까운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 발언이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얼어붙은 증시에 훈풍이 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3. 15포인트(1. 08%) 오른 4만6245. 41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64. 23포인트(0. 98%) 상승한 6602. 99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95. 03포인트(0. 88%) 오른 2만2273. 08에 각각 마감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칠레중앙은행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았다고 본다"며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행동으로 다소 덜해지긴 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수준이 완만하게 긴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충격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상반기에 걸쳐 지속되다가 2027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11월 28일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멍거는 떠났지만 그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지혜로 가득 찬 충고와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에게 조언하길 좋아하고 말한 바 그대로 실천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길 멈추지 않았던 멍거. 그가 남긴 투자와 인생에 관한 10가지 교훈을 살펴보자. ━ 1. 뒤집어 생각하기로 어리석음과 불행을 피하라. ━멍거가 좋아하는 사고방식 중 하나는 '뒤집기'(inversion)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에 시간 순서에 따라 생각하는 문제 해결 관점을 뒤집어 원하는 결과로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실수를 식별하고 피하는 것이다. 멍거의 조언은 성공을 위한 처방보다는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예방하는 것이 많았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비아 네가티바(via negativa)'다. 비아 네가티바는 '부정의 길'을 뜻하는 라틴어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진리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가 배터리 시장의 판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ESS(에너지저장장치), 휴머노이드, 완전자율주행 등이 배터리 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K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판 키운다━21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V볼륨스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의 전방산업 규모는 약 1. 2TWh(테라와트시)였다. 전기차 868GWh(기가와트시), ESS 340GWh 규모였다. 그런데 올들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며 ESS 수요까지 덩달아 폭증하자 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를 저장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ESS는 AI 데이터센터의 필수 인프라로 떠올랐다. 미국 데이터센터·그리드용 ESS 수요는 올해 75GWh에서 2030년 308GWh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 아시아 등에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역시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SS 확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유력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 구동에 사용되는 GPU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초기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3년 출시된 H200은 지난 세대 아키텍처인 '호퍼'를 적용한 AI 칩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적용한 B200보다는 성능이 뒤처지지만 미국이 현재 중국 수출을 승인한 동세대 저사양 칩 'H20'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방영된 언론 인터뷰에서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중국이 엔비디아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 수출을 허용하는 등 수출 방침에 일부 변화를 보였다.

미국 사법 당국이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인과 미국인 등 일당 4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플로리다 중부지방검찰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위반 공모 혐의 등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참 리(38)와 징 첸(45), 홍콩 출신 미 시민권자 혼 닝 호(34), 미국인 브라이언 커티스 레이먼드(46)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레이먼드가 앨라배마에서 자신의 전자제품 회사를 통해 호 등에게 GPU를 공급하면 호와 리는 플로리다주 탬파에 잰포드 리얼터라는 위장 회사를 차려 GPU를 구매한 뒤 중국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엔비디아 A100 GPU 400개를 중국으로 보냈고 추가로 두차례 더 수출을 시도하던 중 적발돼 최근 체포됐다.

12년 전 오늘인 2013년 11월22일, 대구에서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명훈(당시 25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대구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조씨는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을 '여자 전문가'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현재까지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클럽서 처음 본 여성 뒤쫓아 성폭행 시도…저항하자 살해 ━2013년 5월25일 새벽 조명훈은 대구 중구 삼덕동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 남모씨(당시 22세) 일행에게 접근했다. 남씨 일행에게 추근대다 클럽 직원에 의해 쫓겨난 조씨는 클럽 밖에서 남씨 일행이 나오길 기다렸다. 새벽 4시쯤 클럽에서 나온 일행이 만취한 남씨를 택시에 태우자 조씨는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았다.

2025년 8월 말, 민족해방군(ELN)은 경찰 1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매복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드론 공격으로 보고되었으나 조사관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착륙 지점에 설치된 폭발물로 헬리콥터가 파괴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틀 후, 콜롬비아 해군 함정이 급조폭발물을 실은 드론의 공격을 받아 승무원 갑판이 뚫리고 해병 1명이 사망했다. 8월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공격으로 보병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서로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 공격들은 단순한 전술적 기습 이상으로 드론이 연합 작전에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며, 보안 병력이 한 가지 위협을 방어하면 다른 위협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과거 매복과 길가에 설치하는 폭탄에 의존하던 범죄 및 반군 조직들은 이제 정찰과 직접 타격을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 경찰서, 군 순찰대, 심지어 해군 함정까지 표적이 되었으며 8월 헬리콥터 사건은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드론이 용의선상에 오르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비행기 안에서 의식 잃은 80대 여성이 마침 함께 타고 있던 간호사와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22일 경남 김해서부소방서와 동아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80대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던 김은경 동아대병원 주임 간호사는 승무원에게 알린 뒤 A씨를 복도에 눕혔다. 당시 A씨는 맥박이 뛰지 않는 위급한 상태였다. 김 간호사는 곧바로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승무원들은 승객 중 의료진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간호사 면허 특채로 선발된 김해서부소방서 소속 김민환 소방사는 승무원 이야기를 듣고 A씨에게 달려가 응급조치에 나섰다.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이 이어진 끝에 A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 여객기가 착륙한 뒤 공항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됐다. 김 소방사는 "개인 일정으로 비행기에 타서 자고 있었는데, 승무원 요청을 듣고 바로 나섰다"며 "공항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한 뒤 의료 기록지 작성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김 간호사님과 대화를 나눴다.

━1. 모레나(Morena)의 역설 --비리 리오스(Viri Rios)━전 세계가 점점 더 우파 포퓰리즘에 잠식되어 가는 가운데, 멕시코는 드물게도 진보 정부가 여러 차례 선거를 거쳐 권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성과까지 낸 사례로 꼽힌다. 보수 정당들은 정치 지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집권 좌파 정당인 모레나는 연방의회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32개 주 중 23개 주를 통치하고,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현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의 지지율도 76%에 달한다. 멕시코의 아직 초기 단계인 민주주의 역사에서 단일 정당이 이처럼 전면적 권력을 확보한 적은 없었다. 모레나의 강세는 전 세계 진보 진영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멕시코 좌파가 어떻게 이토록 비범한 선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정치 전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사실이다. 모레나는 지지층에게 실제 성과를 제공했다. 모레나 집권 이후 멕시코 노동계층의 삶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