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의 진보적 계간지 디센트(Dissent)는 가을호에 '멕시코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멕시코의 좌파 집권당 모레나가 이끌고 있는 '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양론을 실었습니다. 비판하는 쪽도 진보 계열 인사인데, 이 비판자는 모레나가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권력을 독점해나가고 있으며, 이것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감추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위선적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사법개혁이 그렇다고 합니다. 모레나는 사법부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판사와 대법관의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나에 가까운 인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사법부 직선제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모레나의 '개혁'을 옹호하는 필자는 멕시코 사법부가 가진 자들 편에 서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모레나의 개혁이 문제가 있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 역시 모레나 내부에 섞여들어온 보수인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들 보수 인사들을 걸러내고 당을 더욱 진보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 직선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멕시코, 튀르키예 등에서 사법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이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사법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이런 나라들의 선행 실험들이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실험은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선례들을 철저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의 '사법 개혁'이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25년 10월 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첫 국정연설에 포함된 정부 활동을 지지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연설을 마친 후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자 색종이 조각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1. 모레나(Morena)의 역설 —비리 리오스(Viri Ríos)
전 세계가 점점 더 우파 포퓰리즘에 잠식되어 가는 가운데, 멕시코는 드물게도 진보 정부가 여러 차례 선거를 거쳐 권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성과까지 낸 사례로 꼽힌다.
보수 정당들은 정치 지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집권 좌파 정당인 모레나는 연방의회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32개 주 중 23개 주를 통치하고,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현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의 지지율도 76%에 달한다. 멕시코의 아직 초기 단계인 민주주의 역사에서 단일 정당이 이처럼 전면적 권력을 확보한 적은 없었다.
모레나의 강세는 전 세계 진보 진영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멕시코 좌파가 어떻게 이토록 비범한 선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정치 전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사실이다. 모레나는 지지층에게 실제 성과를 제공했다. 모레나 집권 이후 멕시코 노동계층의 삶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2018년 말 집권 이후 실질 노동소득은 30% 상승했고, 1300만 명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최상위 1% 소득 점유율로 측정되는 불평등은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가파르고 빠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과거 20년 가까이 걸리던 변화를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