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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진 소액주주에 기업 긴장감
셀트리온과 소액주주 연대 사이의 갈등이 공식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들의 소송문턱이 낮아지고 집중투표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액주주 연대를 앞세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 소액주주 1231명은 지난 11일 법원에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정관 일부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의안으로 제시했다. 정관변경 의안에는 분기배당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해당 소집허가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집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대위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395만7029주(발행주식 총수 기준 1. 71%)의 주주들이 상법이 규정한 상장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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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 철도노조, 내일부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총파업 예고다. 다만 총파업을 예고한 날짜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막판 타결의 불씨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파업 예고일 전까지 철도노조와 물밑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사안인 '성과급 정상화' 합의여부에 따라 23일부터 총파업을 준비한다. 철도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정상화 조건은 현재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게 골자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달 10일 노사간 밤샘교섭을 통해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예고한 파업을 한 차례 잠정유보했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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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CDMO 지우나… 韓 수혜 기대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CDMO(위탁개발생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국 우시그룹의 실질적인 배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 국내 CDMO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발효됐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나 거래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우려 바이오기업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엔 매년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된 중국 군사기업도 포함된다. 1260H 목록을 활용하는 건 초기 생물보안법안이 BGI지노믹스, MGI테크,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컴플리트지노믹스 5개 중국 바이오기업을 특정해 명시한 것과 다른 방식이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특정 우려기업'으로 분류돼 기타 우려기업과 달리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생산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에도 유예기간 없이 생물보안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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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노란봉투… "나 지금 떨고있니"
국내 기업들이 2020년 이후 가장 비관적으로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노사관계 불안을 예상한 기업들은 갈등의 강도뿐 아니라 교섭기간 등 협상과정 전반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사쟁의다. 설문 중 노란봉투법 시행이 미칠 영향에 대해 '원청기업 대상 투쟁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 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 3%)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대상 직접고용 요구증가(39. 7%) △손해배상 책임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 8%) 등도 불안요인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응답은 3. 3%에 그쳤고 '노사간 대화촉진으로 노사분규 감소'는 2. 0%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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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른 김건희특검… 尹부부 동반기소 임박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종료를 일주일 앞둔 만큼 조만간 윤 전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엔 윤 전대통령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8시간30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여서 특검팀은 이 대표와 윤 전대통령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윤 전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건희특검팀이 윤 전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후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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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멘텀에 시선… 연말 산타 찾아오나
이번주(22~26일) 국내 증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방안 기대감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15~19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지난 15일 4167. 16으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19일 4020. 55로 마감하며 주간 기준 3. 52% 급락했다. 이 기간 코스닥 역시 937. 34에서 915. 27로 2. 35% 하락했다. 통합시세 기준(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합산) 코스피에서 외국인투자자가 3조41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투자자는 각각 2473억원, 3조40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4000선을 지켜냈다. 시장에서 다시 고개를 든 'AI(인공지능) 거품론' 영향이다. 미국 오라클과 데이터센터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핵심 금융파트너인 블루아울캐피탈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관련 투자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AI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난주 각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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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냐 법원이냐… 내란재판부 운명의 한주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등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주가 내란전담재판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이 담당하는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변경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 전까지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위헌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에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형사부 증설 안건이 수용되면 내년에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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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모험자본 공급이 성공하려면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대거 내준 데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있다. 증권사가 단기금융과 투자기능을 결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 비율을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모험자본 확대→중소·벤처기업 성장→기업가치 상승→증시 활력 회복'이라는 선순환이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이 의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에 개입한 사례를 보면 성패는 민간의 수익성으로 갈렸다.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시작한 요즈마(Yozma) 펀드는 모험자본 정책이 성공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요즈마의 핵심은 정부는 초기 자금만 출자하고 운용은 민간에 맡겼다는 점이다.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성과 보상은 민간 기준을 따랐다. 특히 '콜옵션(정부 지분을 싼값에 살 권리)'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성공하면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 결과 다수의 글로벌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가 이어지면서 요즈마 투자자들은 민간 VC(벤처캐피탈) 못지않은 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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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할인' 유지 된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환승할인 적자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7개월 만에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재정지원금 규모와 정산방식에 합의하고 환승체계 탈퇴시 일체의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사는 노선별 운행 대수와 횟수, 배차간격 및 첫·막차시간 등 내년도 운행계통(연간 운행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지원금은 운영사가 제출한 운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합의결과 올해 1405대였던 마을버스 운행규모는 내년엔 97대 증가한 1502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송업계 보조금 500억원을 적자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조합은 마을버스 1대당 하루 운행시 기존 48만6098원이던 재정지원액을 51만457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재정지원 한도액도 대당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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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 행진 속 '1조 최대어', 공모주 시장 달군다
이달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9곳 중 8곳이 모두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따블' 달성에 성공했다. 이번주에는 시가총액 1조원에 달하는 리브스메드가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에 상장한 9개 종목 모두 거래 첫날 상승 마감했다. 이 중 쿼드메디슨을 제외한 8곳은 따블 또는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달성에 성공했다. 제약·바이오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18일 상장한 알지노믹스는 당일 공모가(2만2500원) 대비 300% 오른 9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상장 이튿날인 19일에는 상한가로 직행하며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코스닥에 입성한 에임드바이오는 장 시작과 함께 따따블을 달성했으며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다. 지난 19일 기준 공모가(1만1000원) 대비 540% 오른 7만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말까지 증시 입성이 예정된 삼진식품(22일) 리브스메드(24일) 세미파이브(29일)도 연말 공모주 훈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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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5만원, 한국은 무료...대통령도 "격 떨어져" 국중박 결국 유료화?
무료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부터 유료전환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주요 사적들이 일제히 입장료 현실화에 나설 전망이다. 지속 증가하는 관람객에 대응하고 전시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한 반대여론은 숙제다. 21일 박물관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등은 박물관, 궁·능(무덤) 등의 입장료 현실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앙박물관은 사실상 입장료 전면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는 입장료 유료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박물관은 특별전을 제외한 상설전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고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 창경궁·덕수궁은 1000원이다. 종묘나 선정릉, 의릉 등의 능은 1000원을 받는다.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과 청년·어르신은 무료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외국인도 특정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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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2일
[1면] '비상' 상비약 판매점 더 줄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금감원 첫 타깃은 'BNK'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불안" 당정 "석화 자구책 확정되면 지원 패키지" [종합] 공포의 노란봉투 "나 지금 떨고있니"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 철도노조, 내일부터 총 파업 "금융사고때. 지주회장도 제재" 금리, 1~2회 더 내릴 듯. 인하폭 0. 25~0. 75%P 弗 지핀 서학개미. 올 해외주식 46조원 역대최대 쇼핑 온플법 쿠팡사태. 한미 통상마찰 불씨 되나 [무약촌 고발 그 후] 상비약 팔던 편의점마저 폐점. 밤마다 '앓는 소리' 더 커졌다 1. 2만곳 늘릴 수 있는데. '24시간' 규제 발목 국민 안전보다 업계 안위?. "상비약 제도 재정비할 때" [the300] 李, 집무실 '여민1관'. 3실장 AI수석과 '한지붕' 모르면 묻고 시시비비 가려 의제 공론화 '제3자 추천 정치권 의혹 한정'. 국힘-개혁 '통일교 특검' 합의 [오피니언] AI스타트업, 기술 넘어 가치로 '국장=외국인ATM' 오명과 요동치는 환율 우리 회사는 언제, 어떻게 확장해야할까? 모험자본 공급이 성공하려면 [국제] 美, 베네수 연안 유조선 추가 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