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조합 최종합의 갈등 봉합
내년 운행대수 97대 늘리고
적자보전 위해 500억원 지원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환승할인 적자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7개월 만에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재정지원금 규모와 정산방식에 합의하고 환승체계 탈퇴시 일체의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사는 노선별 운행 대수와 횟수, 배차간격 및 첫·막차시간 등 내년도 운행계통(연간 운행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지원금은 운영사가 제출한 운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합의결과 올해 1405대였던 마을버스 운행규모는 내년엔 97대 증가한 1502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송업계 보조금 500억원을 적자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조합은 마을버스 1대당 하루 운행시 기존 48만6098원이던 재정지원액을 51만457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재정지원 한도액도 대당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 마을버스 1대를 하루 운행할 때 51만457원을 기준으로 수입이 이보다 적을 경우 최대 30만원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흑자일 땐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 △외부 회계감사 △회계정산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같은 합의에도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할 경우 서울시는 모든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10월 양측은 재정지원금 상향 등을 담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합의했지만 며칠 후 조합 측이 "환승탈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과 서울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반영문제를 놓고 파업을 예고하며 대립했다. 그러자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준공영제인 시내버스가 손실액 100%를 보전받는 것과 달리 마을버스는 기본요금(1200원)의 절반만 정산받아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객을 태울수록 적자라고 주장하며 보조금 확대를 요구했다. 재정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지난 10월 합의 이후에도 인건비 문제로 고민하는 업체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마을버스 기사 1인당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이 280만원 수준"이라며 "경기도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인접지역에서는 버스기사를 구하기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운행횟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기사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적자업체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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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140여개 서울 마을버스 운영사 중 올해 흑자업체는 99곳이다. 업체에 따라 증차와 기사 추가배치로 배차간격을 줄여 운행횟수를 늘리면 보조금 규모도 달라진다. 마을버스운송조합 내부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한다. 다만 이번 합의로 지원규모가 늘면서 대다수 업체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양측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상 합의안을 적용, 시행한 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게 됐다"며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