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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입항수수료를 당초 예고보다 3배 더 높이기로 했다. 중국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현대차·기아의 수출차량을 실어나르는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건조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의 입항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순톤수(화물이나 여객화물에 사용되는 공간의 용적) 기준으로 톤당 46달러(원달러 환율 1430원 기준 약 6만6000원) 부과된다. 당초 USTR는 지난 4월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 CEU(1CEU는 차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수수료 15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6월 순톤수당 14달러로 조정한 뒤 최근 다시 순톤수당 46달러로 높여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행정부의 자동차운반선 입항수수료 부과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선박 관련 제재조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경찰이 현지에 '코리안데스크'(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를 설치하는 등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한-캄보디아 양국은 23일 만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북 예천군 출신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7월 발족한 캄보디아 범죄 피해 공동대응팀도 확대 운영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대상 △전화금융 사기 △스캠 범죄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초국경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 국제공조 협의체를 연내 출

3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과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했고 구속된 뒤로는 진행 중이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출석이 결국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나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의 피의자들은 구속 등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일정부분 협조한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서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독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피의자들의 경우 구속이 됐는데도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지난달 23일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한학자 통

추석연휴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 및 수도권 집값,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국감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포함,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규제완화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6·2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도 안돼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수요억제책인 6·27 대책에 이어 공급확대책인 9·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대책에 또다시 대출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과 세제, 규제지역 확대 등의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을 경우 20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에 대출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27 대책에서는 서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9·7 대책에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를 50%에서 40%로 낮췄다. 다만 9·7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 공급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주담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합의 서명과 인질석방 일정에 맞춰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집트에선 전세계 지도자와 가자지구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는 이집트 카이로로 갈 예정이며 전세계에서 많은 지도자도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13일은 인질(20명)을 돌려받는 매우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그들(하마스)은 28구의 시신을 붙잡고 있으며 지금도 시신을 수습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13일 오전 이스라엘에 도착해 의회에서 연설하고 인질의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 이집트로 이동해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가자 평화합의 보증국과 함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집트에선 각국 지도자를 만나 가자지구의 미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상회

감기 진료비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가량이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경증질환의 보장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 관련 상병코드 'J00~J06' 관련 진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는 2조1069억원으로 2020년 9789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건강보험료 지출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경증질환 보장범위 축소 같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는데 국민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증질환자가 경증질환자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렵지도 않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중국 상무부)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듯하던 미중 관계가 한 달여 만에 급반전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고했던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양국간 무역합의가 그만큼 순탄치 않음을 드러낸다. 오는 11월1일 대중(對中) 관세가 100% 추가되기 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누가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경합해야 할 판이다. ◇휴전 깨진 미중, 희토류 vs 관세+100%…힘의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지난 5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포인트(P)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0.1%P 올려 더 걷힌 이자를 저신용 차주에게 이자 감소 형태로 분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1.9%p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대출금리를 0.1%P 올리면 1인당 연 11만원씩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고신용 차주 수가 130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이자 부담은 연 1조4300억원 늘어난다. 이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고신용자에게 대출금리를 0.1%p 올려 이자를 더 부담시킬 경우 저신용자(186만1000명)의 대출금리는 1.9P% 낮

중국이 꺼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에 미국이 '추가 관세 100%'로 맞서자 국내 산업계도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이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로봇, 풍력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활용된다. 문제는 중국이 희토류 전세계 채굴량의 약 70%, 정제량의 90%를 점유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이 뼈아픈 이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작업 등의 필수원료다. 일단 국내 기업의 경우 충분한 희토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서류작업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중국의 희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인 6·27 대책과 공급확대에 방점을 둔 9·7 대책에 이은 현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국가 현안인 만큼 (당정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아주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새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이번주 내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무더기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고율관세를 남발하며 협박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방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단호히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반응이 나오기 전에 양국은 각각 추가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통한 강대강 공방을 이어갔다. 선제공격은 중국이 지난 9일 '해외 희토류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17종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했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의 제조장비, 테스트장비, 소재생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도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미국 등 14개 방산기업을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