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세운 C사 등 회사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순도 화학 물질 등을 포장해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하고, 이를 자신이 세운 C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회사가 맺은 운송계약도 해지하게 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6년 3월 초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유례없는 '현대판 골드러시'의 한복판에 서 있다. 2024년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내고 '전 세계 꼴찌에서 1등'이라는 기적적인 반등을 기록한 한국 증시는, 꿈에 그리던 5000을 넘어 이제 코스피 6300포인트를 넘기며, 다시 7000을 향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수치들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공존하며 시장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박스피' 오명을 벗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력한 기업 실적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폭발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하드 캐리(Hard Carry)'하고 있다. 하드 캐리는 게임에서 유래된 용어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플레이어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0조 시대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 22만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법조·학계 "질적 규제가 먼저"━⑦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시작해 단 일주일 만에 서울 시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354g을 뜻하는 목표 인원 354명을 채우며 마감됐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는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종량제봉투(일반폐기물)와 함께 종이, 플라스틱, 비닐, 병, 스티로폼, 캔 등 7개 분리배출 품목의 무게를 각각 계량해 온라인 체크표에 입력해야 한다. 시는 휴대용 전자저울을 활용한 측정과 기록 과정을 통해 '보이는 감량'을 실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이번 캠페인을 설계했다. 진행 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실천하며 쌓은 감량 노하우, 활동 소감, 현장 사진 등을 게시해

"금융사 전체 민원의 절반이 보험 민원이다." 지난달 2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눈앞의 단기 실적에 매몰된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멈추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경고였다. 최근 보험시장에선 GA(법인보험대리점)의 스카우트가 한창이다. 오는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를 앞두고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00% 룰'이란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첫해에 받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불건전한 영업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직전에 영입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다. 이 원장의 발언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연봉 1억원을 받는 A보험사 전속설계사가 기존 연봉 보장에 일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을 위한 '안심집수리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며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 개선지원 구역 내 주택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

화요일인 오늘(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상권과 제주도, 자정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비 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30㎜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30㎜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동산지 10~20㎝ △경북북동내륙 2~7㎝ △경북서부내륙 1~5㎝ △경북북부동해안, 경남서부내륙 1~3㎝다. 전남남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의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3도 △대구 6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0도 △강릉 2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

2014년 3월 3일 오전 3시, 서울 강서구 한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주' 60대 송모씨 시신이 발견됐다. 송씨는 사건 발생 건물을 포함해 예식장, 다세대주택 등 수천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범인은 두 달 만에 붙잡았지만 살인을 청부한 의뢰인이 따로 있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알려져 있던 당시 현직 시의원 김형식이었다. ━중국서 검거된 살인범…"십년지기가 시켰다"━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 조회한 결과 경찰은 팽모씨(사건 당시 44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팽씨는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하며 그를 추적했고 범행 두 달 후 중국에서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팽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걸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팽씨는 "김형식 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고 고백했다. 팽씨와 김형식은 십년지기 친구였다. 그러나

"탠덤 태양전지는 기존 중국 중심의 기술과 공급망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국내에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을 새로 구축할 수 있는 소자입니다." 지난달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만난 김태준 HD현대에너지솔루션 R&D(연구개발)부문장은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셀(HJT)'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 뒤 "페로브스카이트는 반도체·전자재료에 쓰이는 소재로 해당 산업에 강점을 보유한 한국이 독립적인 공급망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2030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시중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은 실리콘 태양전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를 더하면 성능이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이 탠덤셀은 쉽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걸프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휴전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걸프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활용할 의사를 밝혔다"며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유 없는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이란, 걸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에서)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통화에서 즉각적인 휴전, 외교적 절차로 돌아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