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구제역 긴급대응을 위한 가축살처분 보상금, 가축방역비,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등으로 2794억900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며,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담배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법인 소득금액 1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지원과 한국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에는 현행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인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한도를 내년부터 매년 5%씩 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에는 현행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정년의 폐지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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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 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