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전세집을 얻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세금 보전을 위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해 임대주택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권 설정과 말소 비용보다 보증보험 가입비가 저렴해 앞으로 2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