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패소의 이유는 BBQ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정보들,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사업전략, 매출원가 등이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BBQ와 BHC 사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처럼 당연히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했으나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패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실제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패소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영업비밀과 실제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중요한 자산이면 전부 당연히 영업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달리 실제 유출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들만이다.
어떤 요건을 갖춘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서 관리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요건들 중 가장 문제되는 요건이 '비밀로서 관리된'이라는 요건이다. 유출 전부터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여 내부 직원들 및 외부인들이 비밀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밀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판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가치, 정보 접근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 영업비밀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 4명, 연매출액 2억원 정도의 소규모 가족 회사라는 점, 해당 정보에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가 비밀관리에 합리적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유출된 정보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영업비밀 보유 기업이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 중 유의미한 비밀관리 조치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비밀관리 조치들이 유출된 정보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취해졌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 기업들이 처한 각 상황과 수준에 맞게 취해졌는지 여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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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개된 정보들이 조합된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지성이 인정되거나, 실패한 실험 결과 등 성공한 정보들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 등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요건 역시 그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실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및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판단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