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의 제2호 법안이다. 1호 법안으로는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호 법안은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금융은 문화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산업의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 산업을 일컫는다.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플랫폼 '뮤직카우'가 등장하면서 문화금융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앞서 유니콘팜은 지난달 문화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금융이 음악·영화·미술 등 문화자산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수익)를 창출하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문화금융 산업은 문화와 금융이 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당국 등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관련 법규 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등 제반 인프라에 혼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황보승희 의원은"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며"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44명 읽는 중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힘을 모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