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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제시하고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반기 60%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5%에서 현실화시키고 상저하고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60%로 끌어올린 것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3.7% 성장률은 중립적인 수준"이라며 "사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악재를 생각하면 3.7%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7%라는 숫자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해서 나온 수치라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부장은 다만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군불을 때는 부양책은 옳

정부는 내년에도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상반기 조기집행 비율을 60% 내외로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상반기 물가가 다소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내년 물가가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란 계산도 정부가 '물가'에서 '경기'로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은 이유다. 정부가 물가에 대한 우려에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것은 그만큼 내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올해 56.8%에 머물렀던 상반기 조기집행비율을 2010년 위기 극복 당시와 유사한 60% 내외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정조기집행비율을 60%로 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또 다시 위기 대응체제로 경제 편제를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사회간접자본투자, 환경투자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공기업의 상반기 선투자

정부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0~4세까지의 보육비 지원을 수용했다. 소득수준이 중간 수준인 부부가 주택 구입 시 장기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0~5세 보육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만 5세 무상교육과 별개로 0~4세에 대한 보육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만 5세 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 전 계층에 월 20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3~4세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하고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시행 시기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보육을 지속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5세 아동 지원 부분은 확정됐고 (연령 확대 등) 나머지 사항은 내부에서 치열한

최근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고용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률 회복이 부진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용률의 절대 수준은 낮았다. 이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청년(15~24세)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 군 복무, 취업준비 장기화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25.5%였지만 프랑스(39.7%), 일본(43.1%), 미국(55.2%), 영국(62.9%) 등은 우리보다 높았다. OECD 평균도 47.4%로 나타났다. 여성도 출산이나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했다. 여성 취업자 중 단시간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대상, 세제혜택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은 급여생활자 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또 해당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한 준비 절차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개정키로 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으리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 (4.0% 예상)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측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면서 수요압력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2%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7%를 제외하고 대부분 2%후반 수준이었다. 또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1%보다 높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내년 물가지수를 보면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3%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생활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만큼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대부분 올해 구조적 대책으로 추진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하락 폭이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9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소폭 상승했던 가계저축률은 지난해 다시 하락해 3.9%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은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가계수지 악화다.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성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거·음식 등 기존의 필수 소비 외에 교통·통신·교육·의료 등 지출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가계소득 증가가 시원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저축 여력이 감소했다. 80년대만 해도 17%에 이르던 명목 가계소득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5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제도를 내년에 전면 재점검한다. 퇴직·연금 소득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반적인 금융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상품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 및 상품간 과세 형평성, 현행 과세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은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간 세제혜택이 중구난방이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각 금융업계로부터 금융상품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히 이를 추진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세제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제과(금융소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창업 실패 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대출금을 깎아주는 '융자상환금 조정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청년인턴 규모는 올해 각각 1만명에서 1만4000명과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엔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확충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청년전용 창업자금(2000억 원)을 신설, 젊은 사람들의 창업을 독려키로 했다. 민간 은행 매칭자금 신설로 800억 원을 확보, 기존처럼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과 컨설팅을 동시에 받는 방식이다. 특히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도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융자상환금조정 자금을 마련, 청년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했다.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공중파방송에서 광고를 남발하면 자칫 산모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유 광고를 금지했다. 현재 TV광고로 나오는 분유 광고는 6개월 이상 영유아가 먹는 성장기용 조제식이다. WHO는 가급적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한데 정부가 20년 넘게 지켜오던 이 같은 모유수유 권장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제분유'와 '먹는 샘물'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그동안 금지해 온 품목에 대한 방송광고를 풀어 광고시장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광고 가능한 품목에 샘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