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찬 - 1~2인가구 급증…주택 규모 줄여야 반 - 20가지 제도 변경…청약대기자 피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개선 여부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만큼이나 학계·연구계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머니투데이의 설문조사에 응한 관련 전문가들도 소형주택 확대의 각론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5대45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85㎡에서 65㎡(또는 6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분화와 함께 평균가구원 수 감소. 이로 인해 주택규모 수요도 소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통계치를 관련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 2010년 실시된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다. 전국 1733만9422가구 중 69%가 1~3인가구(1204만2982가구)로, 전국 전체 가구수의 77%에 달한다.

- 이사수요 쏟아지며 전·월세시장도 악영향 - 주택 공급량 2.4% 증가에 그쳐…효과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배경에는 '뉴타운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만큼 지구지정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우려가 깊이 깔려 있다. 실제 이번 출구전략을 찬성한 전문가의 79%가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된 점을 꼽았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은 무려 1300개에 이른다. 뉴타운사업은 재산권이 달려 있어 실타래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난제다. 그럼에도 과거의 개발 중심적 사고로 밀어붙인 탓에 사업성 악화와 주민간 반목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데 대한 비판적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책연구원에서도 방법상 정부 정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동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인 61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에

- 반대측, 매몰비용 마련 등 세부기준 문제 - 소형 확대정책,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국내 학계·연구계 전문가 70%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층은 그동안 뉴타운·재개발구역 지정이 과도하게 지정된데다 이들 정비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단지 소형주택 확대정책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국내 대학교 교수와 국책 및 민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14명(부분 찬성 1명 포함)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5%인 5명에 그쳤다. 찬성의견을 낸 14명 가운데 11명은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이 과도히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조합원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나 멸실주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전·월세시장에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