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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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형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2024년 12월3일 22시23분쯤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하는 등 여러 관련 조치들이 이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입꼬리를 올렸다.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동안 윤갑근 변호사와 마주보며 웃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X소리" "미X새X" 등의 발언을 했다.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 소리도 들렸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 조용히 해달라"고 저지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결심공판이 시작된 지 12시간쯤 지난 후 구형을 시작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가지 이유로 사형 구형… 尹 개별 양형사유 "감경요소 전혀 없어"━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구형에 앞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범죄의 중대성 △1980년 이후 재현된 헌정 파괴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 있는 군·경 동원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 및 국가 신인도 추락 △재발 방지 필요성 △엄정한 형벌의 필요성 및 양형에 관한 판단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엄벌 호소를 고려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06일 만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