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06일 만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하는 등 기획한 범행은 형을 가중할 사유이며 감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X소리" "미X새X" 등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통상 합의부 재판의 경우 결심공판 이후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1개월 안팎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