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내년 1월초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0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12월16일에 잔여 증거조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신문도 이날 할 것이니 사건 심리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예정대로 다음달 16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미술품 중개자 2명 중 1명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신 있는 결정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 잘하신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장관의 중재 취소 결정은) 소신이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라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 전 장관의 결정이 정부 승소의 단초를 제공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계약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서성빈 드론돔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5000만원어치 대가로 1790만원 계약을 따낸 것인데 이것이 과연 특혜냐"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2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이날 "김 여사 에게 시계 말고 전달한 물건이 있냐"는 질문에 "넥타이를 줬다"고 답했다. 이어 "시계는 돌려받지 못했다. 시계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고 산수 문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시계의 행방은 모른다. 1년 전부터 연락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겠나"며 "여태까지 조사받은 걸 보면 나는 특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안 게 죄라고 한다면 죗값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김씨는 귀가하게 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 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국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에 불과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낸 건 재판부가 해당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재판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달러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수조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첫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를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9일 뒤인 오는 28일 종료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간 수사해 사안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히 종결짓지 못한 의혹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다. 특검팀은 여전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진정 기각 의혹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 등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주 수사외압 사건을, 다음주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두 사건은 특검팀이 가장 오랜 시간 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 계엄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네이비 양복 차림에 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먼저 증인 선서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증언 거부한다"면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 진술이 다 담겨있으니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며 증언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따라 "그렇습니다",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이라고 부르며 질문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6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bhc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주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4000만원 상당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김건희 여사가 재판 중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것에 탄 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정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머리는 푼 상태였다. 김 여사는 재판 진행 중 계속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머리를 기댄 채 있기도 했다. 오후 재판 중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때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했다. 재판부는 퇴정 대신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기를 명했다. 휠체어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자 김 여사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아 들것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고위급 검찰인사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소포기 사태와 직접 관련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 항소포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하게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제기 방침을 정한 후 대검 반부패부의 재검토 의견에 항소를 접었던 만큼 박 검사장과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불편한 동거'를 넘어 충돌까지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항소제기를 신중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제기를)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 검사장 임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