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외국계 기업인 것처럼 속여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골드필드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37억1883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통역 역할을 맡은 30대 여성 정모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6년에 추징 1억3824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원을 모집한 30대 남성 전모씨와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 864만원이 선고됐다. 법인 글로벌골드필드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총책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한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한 뒤 업체가 영국 본사로부터 거액 후원을 받는 것처럼 속여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200명으로부터 2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법무법인 광장의 새 식구가 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형사 그룹의 수사 및 공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차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한 뒤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평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작년 8월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후 지청장 직무대리를 맡다 퇴직했다. 14년간 검찰에서 재직한 베테랑으로 평가된다.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한 이력이 있다.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상당하다고 한다.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향후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새로 수사하는 특검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까지 오는 9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음에도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긴 시간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 역시 명확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일부 법리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큰 틀이 이미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 외엔 달리 심리할 게 남아있지 않다"며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과 신천지를 겨냥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실제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요청을 해결해줬는지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성된 검·경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경선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본은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교단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위법하게 후원하거나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을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추진하기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 전 장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해저 터널 추진을 줄곧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이 관건이다.

1000원대 소액 절도 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처분을 내리는 일들이 이어지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융통성없이 기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았다. 당시 점주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노래를 듣느라 결제를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와 점주는 합의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로 나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김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상반기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동의서 제출 이후 인사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경위요구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23명으로 11명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좌천성 검사장 보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바 있다. 아울러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같은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돼 사실상 강등됐다.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시만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7일부터 3일 연속으로 열린다. 오는 9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오는 결심을 진행하면 1심 선고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결론 내기 위해 지난 5일과 6일에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장성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8일까지 추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일부만 항소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박 지검장이 항소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사건 재분석을 지시한 게 모두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기록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확정한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외환 등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관련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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