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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검사장들 징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구 차장도 출근길에서 말을 아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지 이틀 만인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도 호소했다. 내란 특검은 당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의 근무지를 기존보다 2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당한 전보라는 판단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공사에 입사해 2023년 9월부터 파주지사에서 근무했다. 같은해 12월 지사 소속 근로자 5명이 감사실에 A씨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A씨를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지사로 전보명령을 내렸고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전보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공사는 A씨와 신고인들 분리

볼링장 운영에 필수인 레인·볼 배급장치 등의 소유권은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유체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9월 볼링장 건물주 A씨가 수협중앙회에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볼링장 건물과 그 안의 레인·볼 배급 장비 기계·스코어 시스템·모니터 등 기계를 담보로 맡겼다. 5년 뒤인 2015년 10월 원고 B씨가 해당 볼링장의 기계만을 매수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해당 볼링장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 낙찰자들이 2021년 7월 해당 볼링장의 부동산과 기계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씨가 2022년 4월 낙찰자들로부터 볼링장과 기계를 임차해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기계를 내가 샀는데 왜 C씨가 소유권을 행사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기계가 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와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 중인 경남 통영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주사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A씨는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A씨는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고 담당 간호사를 통해 투여됐다. 약물이 투여된 환자는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내년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열린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월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이 유력하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윤 전대통령과 같은 날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검찰이 13년 만에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가 이같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일의 출발점인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경위와 '윗선개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만석 전 대행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퇴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조직수습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대행이 항소포기 과정에 대해 말을 아낀 채 떠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노 전대행은 퇴임사에서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0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춰 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남 함양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가 전기톱에 다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함양군 휴천면 한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전기톱에 다리를 크게 베였다. 근처에 있던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은 산 중턱으로 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병원 이송에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벌목 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간 인부 6명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절단된 나무를 굴삭기에 싣기 편하도록 전기톱으로 다시 자르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부들은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벌목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과실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승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대전지검 인권보호관)와 검사·수사관이 각각 1명씩 투입됐다. 특검팀 측은 사전에 준비한 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도 진행됐다. 조사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