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만석 "검찰 구성원 내부우려, 항명·집단행동으로 봐 안타까워"

노만석 "檢미래 위해 스스로 물러나…검사 징계논의 부디 멈춰달라"

노만석 대행 "단순히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답답한 상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 종료…'묵묵부답'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증금납입조건부피고인석방(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석 심문이 열린다.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이에 한 총재는 잠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지난 7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9월23일 구속되고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 "尹 구속만료 즈음 법원에 영장발부 의견서 제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16일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첫 조사는 소환 통보 3번 만에 성사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되 안전 등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외압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

내란특검 "'황교안 구속필요성 부족'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상태로 영장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전종택 검사 등 총 검사 4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의견서 220여쪽과 프레젠테이션(PPT) 45장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를 서울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장관은 귀가하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