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 측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을 공개한 바 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에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의혹을 수사할 때는 검사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 팀을 구성해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제2조 1항 14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13호까지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고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수사 당시 증거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지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 회장과 서영홀딩스 임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회장과 회사 임직원들은 2023년 2~3월 농협은행에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허위 서류에 속아 208억원 대출을 승인했고, 같은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9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지 부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회장이 서영홀딩스 대출을 담당한 농협은행 직원 A씨가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게 지 부회장에게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농협은행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소환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언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제 개문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적으로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면서도 "전날 현장 상황에서는 많은 지지자가 모여들면 그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 발생을 고려해서 어제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현재 우리 국가적인 여러가지 큰 행사도 있고 해

28일 김건희 특검

28일 김건희 특검

28일 내란 특검팀.

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 금지 한도를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1개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관한 압류는 금지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를 하고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예금 200만원은 압류 걱정

28일 내란 특검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이 특검팀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특검이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하자 정 특검보는 "그간 공수처에 여러 사람을 조사해왔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의 경우 특검팀이 해온 바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수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며 "관련인들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공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한 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진술 변경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왜 바꿨는지 물었다.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줬다고 증언을 바꿨다. 전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한 부분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한 부분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 전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이 특검팀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 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었으나 지하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