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정부가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가다듬은지 20여년. 이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 중 절반이 '골든타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관되게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안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50%선에 머무른 것.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임에도 정작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은 기본계획에서 매번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볼 전문의의 적정 채용 수를 맞추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지난 20여년간 4차례 마련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연관된 핵심 지표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이하 적정시간 도착비율)은 2013년 마련된 '2차 기본계획(2013~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치료를 못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는 전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절반가량이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처치 불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시설 부족, 경증 환자 등의 사유였다. 이에 병원이 응급실 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응급진료결과 전원 조치된 환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한 경우가 769만4473건이고 이 중 1.7%인 12만7355건이 전원 조치됐다. 응급실 전원 조치를 받은 경우의 48.8%인 6만2203건이 처치 불가 때문이었다. 그 중 74.3%인 4만6233건은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가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평소에도 해당 질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았고 해당 시점에서도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해 전원한 경우였다. 나머지 1만5970건은 평소 해당 질환 환자를 진료해

#이달 초 대구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오전 11시, 119로부터 환자 이송 문의가 왔다. "34개월된 남자아이가 어제 저녁부터 발열이 나니 응급실로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환자 내원 후 진료를 봤으나 단순 발열이었다. 알고 보니 보호자가 아동병원 대기 시간이 3시간이라 진료를 빨리 봐야겠다는 이유로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온 것이었다. 지난해 발열 등 경증으로 응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가 약 4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다. 단순 감기나 설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100만명 이상,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증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과밀화가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료계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경증 환자를 이송하지 않되, 이를 판단하는 구급대원에게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응급의료통계연보와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반복하면서 당정이 팔을 걷어붙였다.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경증 환자 이송 제한 △중증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중증 환자에게 경증 환자의 병상 제공 △응급 수술 시행 시 추가 수당 지원 등이 새 대책의 골자다. 특히 경증 환자의 병상을 빼 중증 환자에게 배정하겠다는 건 기존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상당수는 이미 앞서 발표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나왔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20년여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표면적인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가천대 길병원 양혁준(응급의학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경증 환자도 비록 경증이긴 하지만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