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10년, 잃어버린 것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재래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문을 닫는 마트가 속출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마트, 소상공인, 지역경제 모두 플러스였다. 대구의 사례는 규제가 아닌 상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재래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문을 닫는 마트가 속출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마트, 소상공인, 지역경제 모두 플러스였다. 대구의 사례는 규제가 아닌 상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총 4 건
전국 최초로 광역시 기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에서 전체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정상영업을 하자 유동인구가 늘어 중소 소매업체와 음식점이 함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 주변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계가 각 지자체에서 이뤄질 의무휴업 논의에 객관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1일 단독 입수한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에 따르면 평일 의무휴업일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대구시내 소매업 및 음식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가 증가했다. 소매업은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쇼핑센터를 제외한 중소상공인 등이 포함됐다. 이는 대구 주변의 비교 대상 지역인 부산(25.5%), 경북(18.6%), 경남(15.5%)보다 높은 것이다. 조 교수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 지 5개월이 지났다. 도입 당시만 해도 반발이 컸던 변화였지만 이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대형마트와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나 혜택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방문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골목골목 수천 개에 달하는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문시장 오픈 시간은 9시지만 점심시간 직전에 문을 여는 점포들이 많아 보였다. 점포들이 문을 열면서 골목 곳곳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시장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건물 안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이들부터 길거리에서 건어물, 국수, 호떡, 식혜 등 먹거리를 찾는 시민까지 다양했다. 지난 2월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될 때 대구 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던 곳 중 하나가 서문시장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였다. 실제 서문시장 상인들은 대형마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마트규제가 도입된 후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 사이 대형마트 22곳(최근 4년 집계)이 폐점했다. 약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비자도 근로자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간 22개 폐점...사라진 일자리 3만개━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국내 점포 수는 401개다. 2012년 383개였던 대형마트 3사의 국내 점포 수는 2019년 423개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이 폐점했다. 온라인 시장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매출이 점차 줄어들자 각 사에서 점포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7.8%였다. 28.4%인 온라인과 약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이는 해마다 벌어졌다. 올해
의무휴업 못지 않게 대형마트를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는 0~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영업시간 제한이다. 대형마트가 원활히 온라인 사업에 대응하려면 야간 물류 작업이 필요한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어떠한 영업을 위한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유통채널들의 배송 전쟁 속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에게 의무휴업 못지 않은 치명타였다. 유통업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대형마트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 정부, 중소상공인,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영업규제를 푸는 대신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