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우주동맹의 꿈
한미일 '우주동맹'이 탄생했다.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결의'다. 우주는 미중 패권전쟁의 미래 핵심 전장이다. 인공위성이 태양광 전력을 지상으로 쏴주는 기술 등은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미국이 심혈을 쏟는 분야다. 우주기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된 한국엔 천금 같은 기회다. 그럼에도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여야 기싸움에 묶여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미일 '우주동맹'이 탄생했다.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결의'다. 우주는 미중 패권전쟁의 미래 핵심 전장이다. 인공위성이 태양광 전력을 지상으로 쏴주는 기술 등은 '21세기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미국이 심혈을 쏟는 분야다. 우주기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된 한국엔 천금 같은 기회다. 그럼에도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여야 기싸움에 묶여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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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 미국 뉴멕시코 앨라모고도(Alamogordo) 공군 기지 북서쪽 사막. 태양처럼 밝은 빛이 새벽 하늘을 환하게 물들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 핵 폭발 '트리니티(Trinity)' 실험이 성공했다. 최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실화 기반 영화 '오펜하이머'의 소재가 된 핵개발 사업 '맨해튼 프로젝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영국, 캐나다와 손잡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 2023년 8월18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뿐 아니라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을 공동개발키로 뜻을 모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맞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미래기술을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다. 미국 주도 '제2의 맨해튼 프로젝
최근 한미일 정상이 체결한 우주동맹의 핵심은 '우주안보' 강화다. 북한과 중국의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위협에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계는 이번 우주안보 동맹에 더해 미국과 일본이 밀착 협력하고 있는 유인(有人) 우주탐사나 미래 기술개발 등에 한국의 참여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는 우주안보 분야는 정찰위성 정보공유, 우주교통 관리, 우주상황 인식 등이 꼽힌다. 3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공유할 경우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탐사 협력을 늘려 우주경제·산업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황진영 항우연 박사는 "최근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 블록화가 강화되면서 우주 분야의 블록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우주협력이 필요하며 3국이 보유한 정찰위성 등 우주전략자산을 활
윤석열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주강국으로의 길이 열렸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이달 내에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결산 일정을 놓고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상호 불신이 깊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0일 개의 예정이란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등 총력전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퍼포먼스'로 치부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
정부는 2021년 12월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미국같은 우주산업 선진국보다 최대 20년가까이 뒤떨어진 우주산업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시동을 건 셈이다. 이전까지 한정된 수요에 반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신뢰성이 필요한 특성 탓에 성장하지 못했던 국내 우주 소부장산업에 적절한 수요를 발굴하고 군(軍)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자동차·소재·에너지·방산· 서비스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자금투자가 필요한 우주사업을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 민간 우주산업 시대가 열리기 이전 우주 관련 소부장 개발은 주로 군에서 이끌어왔던 만큼 적절한 기술이전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위성·서비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 경제'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미국의 8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우주 산업을 키우긴 커녕 오히려 낮은 처우 탓에 그나마 있던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7340억원) 대비 19.1% 늘어난 8742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우주항공청 등이 설립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183억원에 불과했던 우주개발 예산은 박근혜정부 시절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며 2017년 6703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우주개발 투자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