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6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크게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기각할 때 "범죄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단정 어려움)" 등 10~20자 정도의 짧은 사유를 덧붙이는 데 비해 이례적 경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대표의 사전구속 여부를 다룬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송금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수사선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 공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돌아온 이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새로 구축된 지도부와 함께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 갈등 봉합 방안을 두고 고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라는 큰 산을 넘기면서 정치적 부활의 날개를 달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 대표는 신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지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견제와 축출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올 겨울 총선 공천을 전후해 비명계의 탈당 등 단체행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킬지 여부의 최대 변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다. 이 대표가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지연 등으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이 1년 넘게 이어온 대야 공세가 일정부분 명분을 잃게 돼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하단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만큼 내년 총선 등에서 여권이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전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란 이유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단 주장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공세가 이어지지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라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표를 두고 "구속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체제가 한층 견고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 반란표'를 행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운명이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의 손에 놓인 상황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축출과 응징 대신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인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재명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당선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