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막는 나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 간 코로나로 숨진 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과거 자살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은 국가가 직접 자살을 막기 위해 나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 간 코로나로 숨진 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과거 자살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은 국가가 직접 자살을 막기 위해 나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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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9453명 vs 3만2156명. 각각 지난 3년간(2020~2022년) 국내에서 자살한 사람과 코로나19 사망자의 수다. 대한민국에선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보다 '자살'이 더 해로웠던 셈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만306명)과 비교하면 자살한 사람이 4배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에서 자살로 3년 만에 경남 산청(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군 단위 도시 하나가 소멸한 셈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첨단 방역체계가 구축된 코로나, 각종 안전 시스템이 설치된 교통사고와 달리 자살에 대해선 국가적 예방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자살 예방에 책임을 지고 자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자살률을 끌어내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에
#A시는 인근 대도시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청년(20~44세) 인구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 인구(45~64세)가 청년보다 많다. 이 지역 경제는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받았다. 지역 내 영세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 도시의 중·장년층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특히 높다. #B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새로 들어선 고급 아파트 단지와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빌라,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혼재돼있다. B시의 자살률은 같은 도 내 다른 지역보다도 늘었는데 특정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급격한 재개발을 겪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 1인 가구증가 등의 현상을 겪는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 통계에는 이처럼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자살의 환경과 맥락이 숨겨져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란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살을 다루는 언론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자살 사건 보도에 쓰이는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재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란 저서로 알려진 나종호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화두를 던졌다. 나 교수는 지난 1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나 교수는 "병으로 사망한 경우엔 '투병'했다고 표현하는데 정신 질환 등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남은 유가족들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 중에서도 나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나왔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자살'이란 단어 대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이들은 한해 70만명이 넘는다. 하루 약 192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 한 시간에 80명, 45초에 한 명꼴이다. 자살은 다른 질병과 달리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모든 대책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자살은 환경적 요인이나 우울증, 경제적 문제, 만성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종합적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자살을 줄인 나라들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로 '세계 최고 자살국' 오명을 안은 우리로선 그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핀란드와 일본이 대표적이다. ━WHO도 배운 핀란드의 자살 예방 대책━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행복한 복지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꼬리표로 따라붙는 게 우울증이다. 여름엔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나타나지만 겨울엔 온종일 해가 뜨지 않기도 한다.
1만3426명. 안타깝게도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인 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0만 명당 26명(2021년 기준)이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자살자의 45~70%가 우울증 환자였고,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이 자살을 생각하며, 20%가 실제로 자살을 실행한다는 보고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울증은 자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의학적으로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자살 생각, 자살 시도가 꼽힌다"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에게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질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구조된 사람 대부분은 수사 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사람은 2만4302명이다. 고위험군에는 최근 급격한 상실감을 겪은 사람, 경제적으로 갑자기 망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물론 모종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번 이상 시도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살예방기관의 지속적 관리를 받는다. 문제는 자살고위험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다. 극단적 선택 충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차례 시도한 경우 지속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한 일선 소방관은 "한번 구조한 기억이 있는 자살 시도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
"자살률이란 건 단순히 자살하는 분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사회의 연대, 결속, 통합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자살 문제를 사회통합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살 위기극복 특위(이하 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합위가 올해 발족한 첫 특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 문제를 다룬 건 처음이다. 그만큼 자살문제 해결에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이 개입했단 의미다. 특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활동을 끝냈지만 한 위원장은 각 부처의 후속작업을 지원하느라 여념이 없다. 13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실질적 해결책에 중점을 둔 결과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