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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이주비' 지원이 끊겼다. 재작년 수해 피해가 커지자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중단한 셈이다. 지원 실적도 부진했다. 1년간 고작 62건, 24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이 약 20만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반지하 이주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반지하 이주비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극한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직후 신설됐다. 반지하 주거 멸실 등 중장기적인 주거개선 대책과 함께 당장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도입됐다. 고시원·옥탑방 등 여러 비정상거처를 묶어서 지원하는

극한 호우와 기상이변이 일상이 됐음에도 공공의 반지하 멸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2022년 침수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반지하주택의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입을 요청할 때만 실행할 수 있다며 한 채도 사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29일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입한 서울 내 반지하 주택은 494가구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3가구, 올해 들어서는 191가구를 매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반지하주택 거주 주민의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후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정비를 위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등의 반지하 주택을 우선 매입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해까지 지상층을 포함해 2165가구

"아 반지하 이사비용 지원이요?…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반지하주택에 살던 이모씨(32·남)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상담사 답변을 듣고 "어이없었다"고 말한다. 반지하에서 살던 그는 수해 침수를 우려해 지상 주택으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2023년 10월쯤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소득조건을 만족한 청약자가 서울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을 찾아 입주를 신청하면 SH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이씨는 2023년 7월 장기안심주택 청약 안내문에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SH에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 그러나 SH를 대리하는 법무사는 '반지하 이사비 예산 지원은 없어졌다'고 했다. SH에서도 "반지하 이사비 예산이 없다"고 했다. SH고객센터에선 "2023년말까지 이사한 경우에 한해 지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과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은 매입과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반지하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키로 했다. 실제로 2022년엔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25곳 중 9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이 65%를 넘었다. 올 상반기 뽑힌 12곳 가운데서도 8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이 69.8%였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대상지 27개소의 반지하주택 비율은 62%가 넘었고 올해 대상지 6곳 가운데 3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은 74.4%였다. 반지하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에도 나섰다. 지난 5월 22일 기준 침수우려가구 2만4842가구 중 72%(1만7950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