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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달라졌다.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조용하고 폐쇄적인 분위기 탓에 수년간 따라다니던 '한은사(韓銀寺)'라는 꼬리표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최저임금과 사교육, 거점도시 개발 등 다양한 구조개혁 문제에 목소리를 내면서 '싱크탱크'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벗어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오히려 논란을 즐기는 모양새다. 배경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민감한 정책 제안으로 사회 문제 공론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나온 'BOK 이슈노트' 보고서는 총 94건이다. 'BOK 이슈노트'는 한은(BOK·Bank of Korea)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하나다. 이 총재 취임 이전 3년 평균 17건이었던 이슈노트는 취임 이후 36건으로 두 배가 됐다.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주제도 사회 전반으로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시감이 강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꼽는 사례가 많았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목소리 높이는 한국은행━한은 보고서도 여기에서 멈췄으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한걸음 더 나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한은에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일부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한은의 대안은 파격에 가까웠다. 신중함의 대명사였던 한은이 내놓은 대안이었기에 더 파격적이었다. 이는 한은(BOK·Bank of Korea)에서 발간하는 'BOK 이

"한국은행 보고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시행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최상목 경제부총리, 9월 9일) "(한은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농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6월 19일) 한국은행 보고서의 파격 제안이 화제지만 관가에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 농산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비중을 높여야 한단 연구 결과에 대해선 관련 부처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선 부동산·교육·노동 분야 등 거시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단 의견이 있다. 반대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의 한은이 변했다는 점이다. 저출생, 지역 균형, 입시경쟁 과열, 돌봄 인력 등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 통로는 'BOK 이슈노트'라는 이름의 보고서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적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가 이끄는 '한은표 구조개혁'이 현실적으로 사회문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싱크탱크'로서 한은의 행보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정치적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뒤따른다. 한은이 다루는 여러 구조개혁 중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은 한은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과제다.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심포지엄도 만들었다. 한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한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