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시장 발목을 잡는 금융투자업계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화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낮추는 금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무수한 지적에도 부실한 통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시장 발목을 잡는 금융투자업계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화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낮추는 금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무수한 지적에도 부실한 통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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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내부통제 장치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불공정 행위 엄단을 주문했지만 실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매주 1개 이상의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쟁과 수익에 경도된 업계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약 4년간 금감원의 증권사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공시는 641건에 달한다. 이는 '제재' 외에도 경고 조치 성격인 '개선'과 '경영유의'를 포함한 수치인데 해당 기간 평균적으로 2~3일에 1건 꼴로 증권사들이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개선과 경영유의를 제외한 제재만 해도 263건에 달한다. 매월 5.3건 꼴이다. 산술적으로 매주 1개 이상의 증권사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업무 개선방안 불합리에 따른 개선 조치부터 자본시장법 조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까지 크고 작은 자본시장 규정 위반과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강화는 올해 금융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간 여러 제재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시 보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에서는 보고 미흡에 따른 처벌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개선을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업무계획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올해 초 업무설명회에서도 금감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보고 기피가 적발되면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들의 보고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고 보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부분에 명시된 금융사들의 의무다. 규정 제 41조 1항은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시행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다루고 그만큼 부서도 많아 내부통제나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회계업계는 데이터화, 시스템화를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임성재 삼일PwC RA(Risk Assurance) 그룹 총괄 파트너는 본지와 만나 "금융투자업계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다른 업권에 비해 유독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 자체가 자금 흐름을 다루는 고위험 업종이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통제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증권업은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만큼 통제의 부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 파트너는 "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이 대부분으로 상품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증권사의 경우는 상품이 매우 복잡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도 많다 보니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
지난해부터 증권업계 내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이 도마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자발적 책무를 강조한 가운데 각 기업은 내부감사 강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역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공매도 재개가 예상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를 노리는 증권사들도 다수 있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주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등에 시달렸던 키움증권은 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에 나섰다. 리스크관리 TF(태스크포스)를 팀으로 승격시켜 리테일Biz분석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사기획팀을 신설해 현업·리스크·감사부문 3중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꺾기 등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