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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긴 점수는 'D-(D마이너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정쟁이 국감을 집어삼켰다. 정부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수시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막말과 삿대질도 빠지지 않았다. 국감이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관행과 행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및 관련 기관 대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는 지난 7일 시작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달 1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들에 대한 국감까지 마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는 완전히 종료된다. 이번 국감에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 최대규모인 총 802개 기관이 피감

국정감사는 흔히 '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행정·입법·사법부가 상호 견제토록 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의 의미는 매우 크다. 사실상 마무리된 22대 국회 첫 국감을 놓고 민생은 실종된 정쟁국감이란 혹평도 나오지만, 그 와중에서도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날카로운 정책 질의를 던진 의원들은 있었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정책 질의를 한 의원들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더300 기자들은 지난 7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상임위 국감장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보고 듣고 평가했다. 정부의 실책을 제대로 지적하면서도 보여주기식 호통, 무의미한 정쟁성 발언은 지양하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상임위원장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시간은 다른 의원들의 4~5배에 달했다. 다른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4일 발표한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 위원장(5건), 최 위원장(3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2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건)이었다. 정 위원장은 18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1시간27분42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15분15초의 5.75배 시간을 썼다. 상임위 전체 발언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03%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2시간7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22분4초의 5.44배 시간을

◇'아이돌 최초' 국감 출석에 여의도 들썩=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화제 장면은 뉴진스 하니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한 순간이다. 현역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니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이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 하니의 출석으로 연예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진정 조명 받아야 할 중요한 노동 현안들이 가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니의 출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국회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겪기까지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노트북에 뉴진스 캐릭터 스티커를 붙인 채, 김건희 여사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하니의 출석을 정쟁 소재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