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교섭단체에 속한 두 거대 양당이 싸우면 국회가 열리지조차 않는다. 나머지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 이게 말이 되나." 비례대표 12석을 이끌고 국회에 입성해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교섭단체 정당을 제외하고 6개의 소수정당(비교섭단체)이 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상 의석수·정당명 가나다순)이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란 뜻에서 국민들이 각 정당 의원들을 선출했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의 벽에 가로막혀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정당들은 국회의 근간인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소외된다. 제3정당에 주로 몸담아 온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300명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운신의 폭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제도와 운영 관행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본관 222·223·224호를 사무공간으로 재배정받았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조국혁신당에 219·223·224호를 배정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의석수(12석)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공간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소수정당에 불합리하다"며 입주를 거부했다. 그리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합리적 재배치'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조국혁신당은 로텐더홀 회의를 종료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사무실 재배정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배정된 일부 공간이 국민의힘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아직 방을 비우지 않았다"며 "알아서 비워주기를 현

지난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획득, 원내 제3정당 반열에 올랐지만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는 얻지 못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온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은 왜 20명으로 정해졌을까. 제헌국회 때 처음 정해진 교섭단체 구성 인원은 20명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6대 국회에서 최소 의석 수가 10석으로 줄었다. 그게 20명으로 다시 높아진 건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9대 국회에서다. 어용이 아닌 야당 또는 소수 정당이 탄압받던 유신 정권 때 정해진 숫자가 20명인 셈이다. 학계에서는 '20명'이라는 숫자가 엄밀한 근거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혼란했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며 임의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국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뒤 민주당 여성국장, 조직국장, 공보국장, 원내행정기획실장 등을 두루 거친 당직자 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비례대표 9번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당 간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정치 무대를 옮긴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두 환경을 모두 겪어본 당사자로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제를 선정하고 끌어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모든 게 교섭단체 위주로 협상이 되고 보도가 되니 비교섭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