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쯤 자택 인근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9월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 8월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취중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어느새 '도로 위의 골칫덩어리'가 돼 버렸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법적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제대

#1.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냈다. 마주 오는 차를 비껴가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모는 순간 차량 측면부가 무언가에 긁힌 것이다. 운전석 앞바퀴 펜더부터 뒷좌석 문까지 기다란 흠집을 낸 것은 넘어진 채 방치된 공유킥보드의 손잡이였다.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 넘어진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했던 A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차량을 수리해야 했다. #2. 지난 3일 경남 거제시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나 입주민 40여명이 대피하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 3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들 두 사고는 모두 현관 앞에 세워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전동형 이동장치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돼 화재시 진화가 쉽지 않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행 중일 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하면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속도 제한을 불법적으로 해제한 PM을 뿌리뽑는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PM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3만 1353건에서 지난해 14만 1347건으로 3년 만에 약 4.5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집계한 PM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이후 지난 8월19일까지 모두 14만 4943건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11만370건)은 물론 무면허(1만5453건), 음주운전(4646건), 승차정원 위반(1130건), 기타(1만 644건) 등 위법 사례가 매년 평균 5만건 안팎씩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2020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이게 차냐"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을 몰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PM도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며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PM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은 PM으로 분류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는